소득보장정책과 사회복지의 국제화!!

소개글

소득보장정책과 사회복지의 국제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

<공약>
가.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 소득 보장
나.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 및 장애인 최저 임금 예외 조항 삭제
다.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가.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 소득 보장
▸ 실질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국민기본소득제도로 모든 장애인이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 소득 보장.
▸ 장애로 인해 활동에 지장을 받는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수당 지급.


나.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 및 장애인 최저 임금 예외 조항 삭제
▸ 현재 2%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장애인 출현 비율에 따라 5%로 확대.
․ 의무 고용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의무 고용 달성을 위한 연차 계획 수립.
․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는 기관과 사업장에 대한 고용 장려금 인상.
▸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대폭 인상.
․ 의무 고용을 위반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부담금 예외 규정 삭제.
․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대한 고용 부담금 감면을 연계 고용과 직접 관련된 장애인 노동자수로 한정하고 부담금 감면액이 도급노무비보다 많은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정함.
▸ 최저임금법 제7조의 장애인 최저 임금 예외 조항 삭제.
․ 장애인 직업 훈련 기관과 사업장을 구분하여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 보장.

본문내용

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각국의 사회보장 관련기관의 국제적 단체로서 사회보장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행하고 국제적 경험을 교류한다.
마.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57 로마조약에 의해 성립. 1958년 해외이주근로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3.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2차대전 이후 국제적 선언에는 피폐된 국가경제로부터 국민의 생존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
가. 인권선언문
1793년 인권선언문 21조는 “공공구호는 국가의 신성한 책무이고, 사회는 빈곤한 시민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수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
나. 대서양헌장
1941년 루즈벨트와 처칠이 ‘대서양헌장’을 선언하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슬로건 제시. - 서방국가들로 하여금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함.
다. 세계인권선언
▷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선언 →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에 대한 상징적 기준이 되고 있다.
▷ 이 선언은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선언하였고, 사회보장방법을 제시함.
라. 사회보장헌장
1961년 세계노동조합연맹이 채택함. 전문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천명.
마. 유럽사회보장법전
1964년 서유럽 1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최고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조약을 성립시키고 각국이 비준함.

키워드

소득보장,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