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소개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가 공히 인정하는 한반도 통일의 근본원칙은 전쟁인가 평화인가, 체제인가 민족인가, 민족의 자주적 역량이 우선인가 국제세력이 우선인가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 기본토대가 되는 것은 자주·민주·평화의 통일정신이다. 이러한 근본원칙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1948년 남북연석회의였다. 남북대표자연석회의 혹은 4김회담(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으로 불리는 이 회의에서 발표된 [남북 조선 제 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서]에서는, 미소 양군 철수, 북한의 남침에 대한 우려 불식, 전국총선에 의한 통일국가 수립, 남한의 단선 단정 반대 등을 천명하였다. 여기에 참석했던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연석회의의 성과를 '주의와 당파를 초월한 민족의 단결'과 이를 통한 '자주적 민주적 통일조국의 건설'이며, '독립운동의 新 발전'이라고 규정했다. 남북지도자회담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남북합의의 성과를 이룩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역사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긴박한 정세 속에서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을 반대하고 민족 자주성을 구현했다는 점,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단결을 시도했으며, 분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후 통일에 대한 하나의 원칙적 큰 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휴전협정에 의거하여 1954년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네바정치회담에서는 남한과 유엔군 참전 15개국, 북한과 중국, 소련 등 총 1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이 제출되었다. 여기서 남한이 주장한 통일방안은 유엔감시하 남북한 자유선거 실시로, 여기에 중공군의 선거 전 철수와 유엔의 권위를 인정할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북한은 전조선위원회 구성을 통한 남북한 총선거 방안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남북한 병력 10만 이하로의 감군,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이 포함된다. 이 회담은 남북한이 전쟁을 거친 후 평화적 통일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였지만,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거나 선전적 의미 이상을 두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후 1950년대 남한은 대외적으로는 유엔 감시하 남북한 자유선거를 내세웠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는 등 극도의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웠다. 이에 반해 북한은 미군 철수와 남한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방안인 '자주적 평화통일안'(1956년 김일성의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을 주장하였다.

본문내용

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그런데 남한은 이 때의 남북기본합의서가 남한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7.4성명보다 중시하고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 밑줄 그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북기본합의서는 '7.4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7.4성명이후 6.23 선언으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추진해 온 남한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킨 것이 아님은 물론이며, 남북기본합의서가 7.4공동성명의 원칙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키워드

남북한 통일정책,   남북한 통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