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소득분배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시장경제와 소득분배이론



1. 시장경제의 이론

시장경제의 경쟁체제는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의 본질적인 격차는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에서보다는 자산의 소유에 따라 발생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소득의 주된 부분은 노동소득이며, 자산소득의 비중은 적다. 이에 비해 자본가의 소득에서는 인적소득은 적은 반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다. 노동자가계와 자본가계는 이와 같이 소득의 원천에서부터 뚜렷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소득의 크기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자본소득은 투입된 자본 량에 비례하며, 자본 단위당 이윤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국민 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자본투입량이 많아지고 이윤율이 높을수록 높아지게 된다. 부는 개인이 소유한 물적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화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으로 그가 소유한 자산가치의 합계이다. 부의 자산가치는 부가 창출하는 소득의 흐름을 통하여 증가할 수도 있으며 감소할 수도 있다.
오늘날 시장경제에서의 부와 소득과의 관계, 즉 부는 소득을 창출하는 원천이며 동시에 부는 소득을 통해 재생되고 축척 되는데 이러한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과거사회에서 부는 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축척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다. 또한 기존의 자산가치를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며, 부를 통해 창출된 소득의 상당부분은 다시 부를 현상 유지하는데 재투입되어야 하였다. 이것은 과거사회에서 국민경제가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은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소득가운데에서 기존의 부를 유지하는데 재투입되어야 할 재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서 매년 국민경제가 생산하는 소득은 클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를 유지하는데 재투입되는 소득의 비중이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의 축척을 위해 자본축척으로 환류 되는 소득의 비중은 과거 사회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 부를 축척하고 유지하는 방식은 과거 사회와는 현저하게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그것은 소득의 일부가 자본축척을 위해 환류 하는 투자에서 잘 나타난다.1)

투자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로 투자는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수요의 한 구성부분으로 국민소득의 균형을 적정수준에까지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다. 둘째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에 이러한 발전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은 투자를 통해서이며, 투자는 새로운 기술발전의 확산과 생산조직의 변화를 가져와 시장경제의 동태적 발전을 촉진하며 새로운 경쟁적 관계를 만들어 낸다. 셋째로 이러한 시장경제의 동태적인 변화는 기존의 부의 자산가치를 사장시켜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에, 부의 자산가치의 유지와 재생산은 과거의 자산가치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소득의 흐름인 투자에 의해 진행된다.

본문내용

개선인데, 중소상인 등의 지역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큰 의존도를 고려할 때 금융자원의 접근 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금융기관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는 사회보험의 확충 및 재정비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고용관리체계의 구축과 실업의 장기화를 대비한 훈련연장급여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이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료 징수업무를 소득파악 및 징수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에 위임하는 방안과 보험료 부과기준을 장기적으로는 임금총액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연금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연금제의 도입과 노인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특히, 실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대졸자 수시채용제도 등의 정책을 유도하고,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을 확대하여 IMF 이후 회복되고 있지 않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다섯째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분배악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서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활성화 등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등록금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정보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여섯째는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퇴치에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재분배 정책들에서 단순히 빈곤에서 나오는 고통을 줄여 주는 효과 정도 밖에 기대할 수 없다. 물론 빈곤에서 나오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동시에, 교육이나 훈련, 혹은 직장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만이 이들을 빈곤의 늪에서 건져내 사회의 정상적인 흐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재분배정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전반적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할 것이다. 효율성과 평등성 사이에는 최소한 단기에서 서로 상충하는 경향이 있다. 즉, 평등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 떡을 평등하게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떡 자체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 비율로 보면 어떤 사람의 몫이 더 커졌는데, 실제로 그에게 돌아가는 떡의 절대적 크기는 전보다 더 작아지는 결과가 생길지도 모른다. 효율성의 상실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제도에 계속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는 복지병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빈둥거리면 놀 수 있게 만드는 데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사라지도록 해야한다.18)
위와 같은 것들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경제 재정 정책(저물가 등 안정적 성장정책 및 공평과세 실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내용은 그 동안 발표해 왔던 정부정책을 다시 나열하는 '재탕', '삼탕' 식의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및 정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한 IMF 이래로 고생한 중산층서민의 보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실망스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를 주도로 한 사회 각층이 예산 및 행정 인프라를 철저히 구축하고 세밀히 계획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능력이 있는 자에게 많이 분배해주는 것이 진실한 공평분배라는 말이 있다.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방법이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능력에 따른 분배가 생산을 증대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소득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말과 상통하는 의미가 된다. 한편 무능하여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국민들에 최저 생활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려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바람직한 분배가 어떤 것이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생산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분배방법만 생각할 때에는 평등분배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생산과 분배를 동시에 생각한다면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고 그 후에 소득재분배의 방식으로 무능한 사람도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초 우리의 경제 개발 계획은 불균형 성장 이론에 의거하였다. 즉 어떤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시킴에 의해 그 성장 효과가 전 산업에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모든 산업부문을 동시에 육성시킬 자본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능한 것은 주어진 자본으로서 특정 산업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는 불균형 성장 정책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산업 부문간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 루이스(W. A. Lewis)와 존슨(H. G. Johnson)은 경제 개발 초기에는 소득의 불균형 상태가 와도 국가 성장을 위해 이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미르달(G. Myrdal) 은 소득분배의 불균형 등은 사회 불안을 낳고 이는 다시 경제 발전을 저해하므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절대악 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견해는 그중 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우리와 같은 경우 개발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불균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는 소득 분배의 균등을 향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발초기에는 불균등을 극소화시키려는 의지가 충만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소득분배의 불균등은 심각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켜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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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