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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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체 공무원 계급제도 전반과 어떻게 연계되어 실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특히 지방공무원 계급제도 개편을 국가직 공무원 계급제도 개편과 분리하여 논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제시한 고위공무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개선 방향과 원칙은 지방공무원 계급제도의 통합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앙인사위원회는 국정브리핑(2005.12.2)을 통해 7∼9급 공무원 계급 단일화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한 바 있다.
< 중앙인사위원회 해명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공무원인사 관장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는 7~9급의 계급을 단일계급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마당에 또다시 4급 이하 공무원의 계급체계 개편에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기사에서 인용한 7~9급 단일화 등의 계급체계 방안은 기왕에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한 선진국 사례나 우리나라의 현행 공무원 인사시스템에 비춰볼 때도 필요성이나 현실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계급제도의 개선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제도를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중 어떤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각국 인사행정의 오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좋은 제도는 아니며 각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그동안 계급제의 단점을 줄이고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직군·직렬 및 직류를 중심으로 각종 인사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대표적입니다. 중앙인사위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과 충격파를 최소화하면서 계급제가 갖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고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현재의 4∼9급의 계급제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계급 단일화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고위직 공무원 계급제도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내용은 향후 발생 가능한 하위직 지방공무원 계급제도 개편에도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본다.
5. 결 론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은 지금까지의 공무원인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점과 효과, 단점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심도 있게 현재 제시된 도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사례, 도입효과 및 부작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자체만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경쟁력과 정부의 생산성이 갑자기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실효성 있는 제도와 효과적인 운영, 제도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공감과 지지 등이 결합되어야 고위공무원단제도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설계와 도입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적실성이 있고 효과적인 제도의 설계와 도입이 바탕이 되어야만 제도화 이후의 궁극적인 효과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현재 제시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방안에서 보이는 문제점과 향후 보완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은 지방공무원 계급제도 개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 시도는 지방의 하위직 공무원 계급 단일화가 실현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분석 대상 자체가 처음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실제로 그러한 분석이 옳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은 보다 신중한 제도 설계와 도입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재 도입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수정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는 분석 내용상 내포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위안을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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