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의 3대원칙

소개글

신빈민법의 3대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국 통일의 원칙(균일 처우의 원칙)
2. 열등처우의 원칙
1) 내용
2) 차별화정책의 목적
3. 작업장 활용의 원칙(강제노역장 활용의 원칙)

본문내용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빈곤의 양은 감소되지 않았다.
3. 작업장 활용의 원칙(강제노역장 활용의 원칙)
노동능력있는 빈민에 대한 거택구호를 폐지하고 작업장내에서의 구제로 제한하려는 작업장제도는 수당제도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체드위크의 견해에 따라 입안되었으며 열등처우의 원칙을 관철시키는 수단이었다.
또한 자조정신을 동기화하고 구제신청을 감소시킴으로써 빈곤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구제를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제한하였다.
이 제도는
① 빈민을 빈민행정에서 제외시키고 동시에 공민의 욕구를 충족
② 노동자들을 작업장에 복귀시킴으로써 구제와 관련한 특정한 서비스를 공민에게 제공
③ 수당제도의 문제를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열등처우의 원칙과 표리관계에 있는 이 제도는 작업장 수용의 대상을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였으나 이 보고서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자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노인 및 허약자, 아동, 노동능력이 있는 부녀자 및 성인남자 등으로 분류하여 수용하되 완전히 독립된 건물에 수용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처우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정한 수의 교구를 연합하여 공동의 작업장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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