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례를 통해 본 가족정책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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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 휴양 프로그램 / 성인주간센터)
4. 생계비를 고려한 복지비의 차등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등을 고려하여 복지비를 차등화하고 있음. 미국 뉴욕주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수급자격 상한선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국민소득 대비 생계비, 그 중에서도 주거비가 지나치게 비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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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