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거노믹스와 미국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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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레이건 정부를 전후로 하여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즉 신자유주의 개혁이 있기까지는 복지와 규제에 의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왔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기점으로 실업대책, 빈곤과의 전쟁, 사회보험의 충실 등을 국정 중심과제로 삼았으나 1981년 레이건 정권이 출범한 후 8년 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복지국가의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레이건 정권의 경제정책(레이거노믹스)의 목적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를 극복하고, 미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새로운 성장궤도에 오르는 것이었다. 이 정책이 1930년 이후, 약 반세기에 걸쳐 구축되어 온 미국형 복지국가시스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레이건 정권 이전의 사회복지정책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의 발생은 1931년 사회보장법의 통과로 나타났다.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자의 수는 미국 1300만 명, 세계 전체 3000만 명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 통과 이전에는 사회보험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935년 대공황 속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몇 가지 새로운 법률을 채용하였다. 동년 4월에 공공사업에 취업능력이 있는 실업자를 채용, 구제하기 위한 고용촉진법(WDA), 7월에는 전국노동관계법(와그너법), 8월에는 사회보장법의 제정, 기타 부유세 도입, 누진과세를 강화한 세제 과세 등이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법이 성립한 것을 계기로 미국의 사회보장과 복지는 대전환을 맞았다. 연방정부의 노령연금,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관리의 실업보험 및 공적부조 사회복지사업이 미국의 중요한 시책이 되고, 연방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보증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은 빈곤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설치 기준과 전국 규모의 건강보험제도의 확립을 빠트린 ‘결함있는 법률’이었다. 즉 1930년대 당시 흑인이 취업할 수 있었던 농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노령연금이나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다수 흑인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또 빈곤자에 대한 공적부조에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나섰지만, 빈곤의 해결은 시장의 힘과 개인의 자조노력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보수파와 산업계 등의 반대세력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은 모든 산업의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정년퇴직 후의 생활을 보증하는 공적연금제도는 자조를 주장하는 중산계급의 강한 지지를 얻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부조도 빈곤아동에 대한 부조제도(Aid to Dependent Children: ADC)의 대상으로 그 부모를 합쳐 가족을 수급단위로 하는 등 1950년대에 제도 확충을 이루어, 1960년대에는 요부양아동 가정부조(Aid to Families Dependent Children: AFDC)로 명칭을 바꾸었다.

1960년대에 연방정부의 주도권을 잡은 리버럴파는 뉴딜 이래의 복지 확대 및 질적 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공화당과의 대립이 재연되었다.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보장에는 중요한 변화를 보인다. 1960년대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사회보장지출이 급격히 확대된 것이다. 1964년 케네디 암살의 뒤를 이은 존슨 대통령은「위대한 사회」정책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각종 복지정책을 확충하는 한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제도의 입법화에 착수하였다. 존슨 대통령은 사회보장의 추가 징수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령자의료보험제도(Medicare)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화당은 그때까지 민간이 독점해 온 의료에 연방정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반대하였지만, 메디케어는 196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65세 이상의 미국인은 사회보장의 연금수급과 아울러 장애자를 포함해 3,000만 명이 메디케어의 피보험자가 되었고, 1965년에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부조제도(Medicaid)도 성립하였다. Medicare, Medicaid도 포함하여 존슨 대통령은 재선후 「위대한 사회」란 이름 하에 빈곤, 인종, 도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신정책을 실행하고, 이를 위해 방대한 예산을 지출하였다. 민주당의 복지확대노선은 1960년대의 경제성장으로, 중산계급의 세 부담을 무겁게 하지 않고 흡수 가능한 재정적인 여유 아래 1970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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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복지,   레이거노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