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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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본문내용

보건소의 노후시설 장비 전면 개선, 건강관리 정보체계 구축 및 건강증진사업 모형 개발)
④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의원, 병원, 종합병원간의 기능의 차별화, 중소병원의 기능을 전문화, 병원중심의 가정간호사업 추진)
⑤ 의약분업 실시 및 의약품 유통개혁 추진 (의약분업 시행, 의약품 조달의 투명성 제고)
⑥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⑦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을 적정하게 공급하고 질적 수준도 높인다.
⑧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⑨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
⑩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⑪ 보건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⑫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산학연 정부간 협조체계 구축
⑬ 전통 한방의료를 육성, 발전
* 저소득 국민의 기초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① 보호가 필요한 사람 모두를 보호 (지역별, 가구 규모 및 특성별로 소득, 재산조사 실시로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급여를 관리한다.)
② 최저생활의 보장 (생계, 의료, 교육 및 주거보장 등 기본생활보장)
③ 자활지원 체계의 구축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활동 강화, 자활지원센터 확대 지정(20개소→250개소) 및 지역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 추진)
*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①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소득보장 (경로연금지급 수준 확대, 노인부양가정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고령자 적합 직종 - 150종, 노인공동작업장 - 1,000개소, 노인 취업알선센터 - 200개소 확충으로 재취업 촉진)
②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농어촌 노인에게 건강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 -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등 공공민간부문의 연합체계 구축으로 방문간호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안부전화 드리기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의 건강진단비 지원의 내실화,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 노인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 -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병원 확충,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 방안 검토, 치매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구조 시스템 완비)
③ 노인 여가시설 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
④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⑤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강화
⑥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의 확대
⑦ 아동의 건전 육성 지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⑧ 모자보건사업 확충 및 취약 여성보호 강화
⑨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재가복지봉사센터 확대, 가정봉사원서비스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수립,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
⑩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개선
⑪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확립 (공공전달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관,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확충,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구성을 통한 민간복지 참여 활성화)
* 중산층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①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②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③ 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성 있게 보완
④ 통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⑤ 의료보험 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 (개인부담 경감)
⑥ 의료보험의 재정을 안정
⑦ 의료보험 심사 평가의 전문화
⑧ 의료보호의 내실화로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장
⑨ 민간보험의 참여 검토
⑩ 사회보험의 통합으로 조직, 전산 및 재정 운영을 효율화
⑪ 국민연금,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적 연계체계 마련
⑫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화 하고 전문성을 제고
⑬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책임경영 체계를 도입

키워드

사회복지 ,   정책,   발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