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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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복지란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의의

3. 노인복지의 필요성

4. 기본적인 원칙



Ⅱ.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
1. 노인문제

2.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3.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Ⅲ.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본문내용

실비사업(65세 이상 저소득 가구 노인 대상), 유료사업(60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
4) 시설보호사업
(1) 시설보호사업의 정의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사업은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중에 거택에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든 경우에 그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본인이 거기에 주거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2) 시설보호 사업의 의의
가족의 개호능력이 약화된 경우에 가족을 대신해서 노인을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원조하는데 의의가 있다.
(3) 시설보호사업의 체계
▶ 1880년 : 최초의 양로원 설치(프랑스 신부인 존 프랑크에 의해)
▶ 1944년 : 조선구호령에 의한 구호시설 수용(법률에 의해 설치된 최초의 노인복지입소시설)
▶ 1961년 : 생활보호법 제정
▶ 1981년 : 노인복지법 제정(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
▶ 1989년 : 노인복지법개정(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 주택 추가)
▶ 1997년 : 노인복지법 개정(현재의 체계 정착)
(4) 시설보호사업 종류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87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저소득 노인으로 한하고 있다. 현재 3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화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소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이다. 현재 12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일정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무의무탁 한 저소득 자로서 신체 및 정신상에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현재 50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현재 12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레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 인성 질환 등에 의해서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다. 현재 3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치매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그 질환정도가 중증으로 가정이나 일반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현재 4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 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 노인전문병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다.
③ 노인여가시설 :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과 교양을 증 진하며 오락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여가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 종류로는 경로당(현재 30401개소), 노인 교실(현재 444개소), 노인학교, 노인휴양소, 노인복지관(현재 39개소)등이 있다.
5) 경로 우대제도
(1) 경로 우대제도 정의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살리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노인들에게 공공과 민영의 일상생활 편익시설 이용 시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2) 경로 우대제도 종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철도, 항공기와 선박 운임의 할인, 교통수당의 지급 및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과 공원의 무료 이용 등이 있다.
(3) 그 외의 경로 사업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10월2일) 및 경로의 달(10월)에는 온 국민에게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도덕성 확립은 물론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각 시도 및 시군, 구 등 기관별로 경로 행사가 이루어진다.
6) 한국 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
첫째, 소득보장제도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해야 한다.
둘째, 의료보장제도의 수혜대상 노인을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재가복지사업의 실시기관,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넷째, 시설보호사업의 무료 및 실비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호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경로우대제도의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서비스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선택주의보다는 보편주의적 측면에서 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는 가족보호와 사회적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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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