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해결 문제, 어떻게 할것인가!!!

소개글

빈곤해결 문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실태와 특징
2.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공공부조
3. 빈곤완화에 관련된 정책적 대응의 다양화 필요성

Ⅲ. 빈곤완화 대책의 개편 방향 : 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득파악율의 제고와 같은 행정적 접근만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적절한 접근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자영자 규모가 큰 것은 미국의 농산물 원조 등 역사적인 원인도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 등 노동시장적 원인도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영자 문제는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복지에서 노동시장정책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다.
Ⅲ. 빈곤완화 대책의 개편 방향 : 결론에 대신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빈곤완화에 관련된 정책적 대응을 다양화하여 현행 각종 수당을 대상자의 면에서나 급여수준의 면에서 현실화하여 빈곤예방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기존의 공공부조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내실함과 동시에 대상자를 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의 보편화를 지향하여 역시 빈곤예방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노동시장정책의 강화와 병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을 염두에 두고, 그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또 기타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사각지대의 해소
현재 한국의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이에 놓여 있는 사각지대와 빈곤층이면서도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공공부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는가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어느 것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키 어려울 만큼 둘 다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가난하면서도 기초보장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등의 공공부조 사각지대의 해소가 더 우선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 사각지대의 해소와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의 완화 등 현행 기초보장법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하여 접근하는 방법과 현행 각종 수당제도와 의료급여 등의 부분급여를 확대하여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하중을 줄이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데 수당제도 등의 확대로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욕구가 상당부분 충족될 수 있다면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선 간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는 적정 수준의 최저생활을 표현하는 하나의 개념적 도구이다.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적 도구를 통해 표현된 최저생활이 반드시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서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 수당제도나 현물급여도 최저생활의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기초보장법상의 현금급여기준은 수당이나 현물급여의 확대에 맞추어 그 수준과 의미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경우 이들에 대한 규정은 근로빈곤층으로 되기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되기도 하는데, 정부는 대개 이들을 근로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이른 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응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활사업의 강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는 자활사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인적자본 중시전략으로 승화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즉, 현행 자활사업은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되거나 내지는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근로소득보전세제와 자활사업 강화
또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이것이 노동시장에 대해 갖는 의미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그것이 최저임금을 손상할 수 있으며 저임금직종의 고용주를 보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도입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가 기왕에 근로빈곤층(이들의 상당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이들은 실직의 위험도 매우 높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앞의 <그림 2>에서 보듯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치한 사각지대 문제에 접근하는 제도로 한국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 실업부조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실업부조라는 대안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근로소득보전세제만으로 대안을 좁힐 때 이는 균형 잡힌 논의로 이어지지 못할 우려도 있다.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실업부조의 도입은 오히려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과 자활사업의 강화는 상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두 제도가 동일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도입되어 운영되는 경우 자활사업의 강화는 불필요한 것이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결국 노동을 통한 복지라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언제나 인프라 구축이 문제가 되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과 복지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4대 보험 통합 논의가 있을 때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문제가 고려된 적이 있었으나 4대 보험 통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도 역시 논의선상에서 멀어진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정책방향을 표방한 이상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대상자들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최종 책임을 진 중앙정부 스스로가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와 복지부의 업무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은 사회보험행정의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 등 빈곤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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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해결문제,   빈곤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