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비교!!!

소개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 배경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배경

2. 본론
1)양국 보험제도의 서비스 기반 정비와 의료보험제도와의 관계
2)양국 보험제도의 운영시스템과 서비스의 특징
3)양국 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하 재정 편성과 보험료
4)양국 보험제도의 관련적문인력 양성기준 및 권한

3. 현황과 과제
1)개호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본문내용

가 단순하다는 이유 등으로 케어매니지먼트는 한정되리라 예상된다. 한편으로 인지증고령자를 비롯한 자기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이용자를 위한 권리옹호 시스템의 필요성과 인지증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등급판정이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요양서비스제공자의 요양관련정보의 구체적인 사항의 일반 공개가 이루어져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인재확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가 시장에 맡겨져서 단기간에 다수의 양성기관이 생겨남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질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등 요양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연구체제 확립과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적으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확대 등도 요양보험관련 종사자들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인지증고령자는 2007년 약 40만 명에서 2020년에는 약 70만 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의 요양보험 이용자의 다수가 인지증증상을 보일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험에서도 인지증고령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인지증케어를 위한 네트워크망 확립, 이용자에 다양한 서비스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사업모델의 확립, 관련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 확충, 가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몽활동 등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먼저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요양보험에서는 재정악화를 우려하여 피보험자를 의료보험대상자(성인 전원)로 확대한 것, 이용자를 중증자로 한정한 것, 입소시설 이용부담율을 20%로 높게 책정한 것은 장래의 재정위기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조그마한 제도로 시작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령화의 추이와 상황에 따라 제도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은 효율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도 독일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 요양보호관련 직원수급문제, 요양서비스 질의 문제, 인지증케어의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한국의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에 맞는 장기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이 향후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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