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를 위한 스포츠정책

소개글

장애인복지를 위한 스포츠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상식의 회복

Ⅱ. 환경의 변화
1. 스포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Ⅲ. 결론
1. 정책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2. 구체적 제안
1) 장애인스포츠 정상화과제를 추진할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시급하다.
2) 장애인체육진흥법의 제정
3) 장애인생활체육조직의 육성
4) 장애인스포츠의 붐조성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참가하면서, 그리고 스포츠관련 각종 국제회의에서, 생활체육현장에서 선진국의 장애인들은 어떻게 스포츠권리를 향유하고 있는지 잘 지켜보고도, 국내에서 여론화시키거나 이슈화시키는데 실패한 언론인, 국제교류관계 공무원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장애인에게 편리한 환경이 모두에게도 쾌적한 환경이라는 사실, 장애인의 권리가 공고하게 보장받는 사회가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라는 사실을 보다 중점적으로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역사는 어쩌면 1987년부터일런지도 모른다. 불과 4반세기의 역사 동안에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마침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와 맛물려 우리의 실질적 민주화의 속도는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정보화시대란 이전의 ‘물질’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내가 소유해야만 행복해지던 사회에서 상호공존과 공유가 가능한 윈-윈 시대로 바뀌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인간이 물질의 축적과 가공, 분배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창의적인 정보와 지식의 생산, 그리고 그 문화적 가치의 적극적 활용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건전한 놀이와 건강한 육체가 문화의 징표가 되는 것이며, 행복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이 세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문명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정책에 있어서도 당연히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장애인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인 것이다.
2. 구체적 제안
1) 장애인스포츠 정상화과제를 추진할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시급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은 제3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과 제2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하는 연도이다. 그런데 마침 참여정부의 임기가 개시하는 연도였던 탓에, 위 계획들의 대부분은 전임정부에서 실무작업을 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장애인스포츠의 진흥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위 두 계획 모두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우선 장애인스포츠정책을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의 수준으로 크게 개정하거나, 장애인체육진흥법제정등의 특단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종합수련원의 부지를 확보하고서도 그 건축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원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문화관광부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스포츠도 관장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태스크포스팀이나 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 주무부서의 이관문제, 장애인스포츠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장애인스포츠진흥의 재원마련대책등의 활동을 시급하게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태스크포스팀에는 반드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장애인체육진흥법의 제정
현재의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과 집행모습을 살펴보면, 이 법에서 말하는 국민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장애인은 배제한 나머지 국민’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체육진흥법은 헌법위반의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의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국민’으로 바로잡는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이 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실태도 따라서 철저하게 장애인을 배제한 모습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운영관행이 너무나 오래 계속되어 왔기에, 부분적 손질로 해결되기에는 난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차제에 장애인체육진흥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장애인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하며, 항구적인 장애인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기획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
3) 장애인생활체육조직의 육성
현재와 같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2원체제를 유지한다면, 장애인스포츠분야에 있어서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가운데 전문스포츠분야는 아직까지 연륜이 일천하여 독립적인 조직이 무리라고 판단하더라도, 장애인생활체육조직은 장애인생활체육환경조성과 더불어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장애인스포츠분야는 현재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할 것 없이 불모지인바, 가장 소외된 쪽이 생활체육이었으므로, 우선적으로 육성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4) 장애인스포츠의 붐조성이 필요하다.
이제 모든 체육시설은 장애인과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공공수영장은 대폭 확충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노인이 마음의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여 민간체육시설을 늘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TV매체에서도 스포츠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생활체육운동(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에 적극 앞장서주기를 희망하며, 스포츠스타들도 생활체육운동(Sports for All)에 적극 앞장서주기를 희망한다.
의료계에서도 약이나 수술 보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일선병원이 생활체육의 전진기지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의료운동이 일어나기 바란다.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들도 생활체육의 센터역할을 겸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구원을 받으려면, 퇴폐 향락적인 밤문화를 극복하고,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스포츠분야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밤을 새워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일찍 일어나 등교하는 여학생의 맑은 눈빛을 마주치게 되면, 의미없이 보낸 지난 밤을 반성하게 된다. 장애인이 땀흘리며 스포츠에 몰두하는 모습은 무한경쟁으로 피곤한 엘리트 전문체육계나 무한경쟁으로 지친 사회에 자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건강하다는 말도 이래서 나온 말이다. 체육계의 건전성 회복과 개혁은 장애인스포츠의 제자리찾기로부터 가능하리라고 기대한다. 순수한 인간애로 장애인스포츠 발전에 헌신하여 온 체육인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큰 변화의 물결을 장애인스포츠관계자들이 리드할 수 있다고 본다. 건전한 상식의 힘을 믿는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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