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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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문제의 정의
2. 노인문제의 현황
3. 노인문제의 원인
4. 노인문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안) 입법예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에 시작되어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으로 나뉘어 관리운영되어왔다. 조합주의 방식으로 일컫어지는 분립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진행되어오다가 19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이 통과됨에 따라, 1998년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이 통합되었다.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하나로 묶여져서 관리운영조직을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과 합쳐졌고, 그 결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신설되었다. 현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전국에 161개의 지사를 설치하였고, 전주시의 의료보험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전주 완주 지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번 통합에서 피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제외되었지만, 1998년 8월에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안)에 의해 의료보험제도 전체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② 재원조달체계
의료보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는 소득과 재산의 2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비례보험료는 과세소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적용되는 평가소득 보험료와 과세소득 500만원 이상인 세대에 적용되는 과세소득보험료로 구성되며, 재산비례보험료는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③ 보험급여체계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와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 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법정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으며, 법정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하는 요양급여, 요양비, 분만급여, 분만비가 있고, 부가급여는 장제비, 분만수당, 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서 보험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의료보호
① 연 혁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법률이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호법은 1978년에 제정되었으며, 1991년 3월 3일 전면개정되었고, 1995년 8월 4일에 일부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② 의료보호의 범위
의료보호대상자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치, 수술, 분만,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급부,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즉 결핵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와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구제 및 모자보건법에 의한 가족계획 시술의 경우
둘째, 지정진료, 보조기, 의수족, 의치, 의안, 보청기, 각종 진단서 및 제 증명서발급 등 기타 의료보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에서 정하는 진료
셋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있어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③ 의료보호진료비의 부담방법
진료비부담은 1종 보호대상자와 2종 보호대상자에 차이를 두고 있다. 1종 보호대상자는 외래·입원진료 구분없이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며 2종 보호대상자는 1차 진료기관 외래진료시 진료당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입원진료비의 경우는 정부와 본인이 80%와 20%씩 각각 분담하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분이 10만원이상인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정부에서 대불하여 준 후 무이자로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④ 진료체계
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가 의료보호대상자수, 의료기관의 분포상황,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진료지구(64개)내의 1차 진료기관(보건기관, 의원급,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과 2차 진료기관(병원, 종합병원급, 시·도지사가 지정)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고 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특수질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⑤ 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보호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매년 책정한다.
(3) 의료 서비스
① 건강 진단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198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건강진단 희망자(희망자 중 저소득층 노인 우선)와 시·군·구의 단체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차검진을 실시하고 1차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노인에게 대하여는 2차검진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있다. 그러나 건강진단에 대한 홍보부족과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노인건강진단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② 노인을 위한 특수의료시설 : 치매 노인 보호 대책
·치매 : 정상적 노화과정의 일부
1993-95년 6개소의 치매센타 신설
1994년 한국치매협회, 치매 가족회 결성
③ 지역간 편중(도시-농촌)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
4)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사회심리적 적응상의 문제와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문제 등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 즉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욕구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 및 이러한 서비스에의 접근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의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사회심리적 갈등, 소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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