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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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현대사에서 박정희시대만큼 논란이 많은 연대는 없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과거의 빈곤과 후진성을 극복하고 오늘의 풍요로운 한국을 있게 만든 황금기로 묘사되며, 한편에서는 파쇼적 통치와 민주주의의 압살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모순과 병폐가 싹튼 암흑기로 묘사된다. 이들 관점을 각각 '동아시아 기적'의 시각과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시각으로 이름할 수 있다면 이 책의 엮은이 이병천 교수(강원대, 경제학)는 접점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이 두 시각 간의 비판적인 대화와 상호대질을 통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의 양면성을 고찰함으로써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기원을 탐문한다.
엮은이는 박정희시대의 개발과 독재, 경제기적과 정치억압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아가 한국의 개발독재와 민주화운동은 각기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지 등의 기본문제에 천착하는 가운데, 이 시대의 경제적 성취를 애써 외면하는 '근본주의적 비판'과 냉전적 국가주의와 성장제일주의의 위험성을 망각하는 '무반성적 승리주의'를 비판한다. 물론 비판의 무게중심은 후자에 놓여 있으며 특히나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박정희 우상화 담론이야말로 탈냉전 민주화시대 박정희 바로보기의 최대의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학자들이 박정희시대를 평가하는 주류적인 관점은 동아시아 성장론에 입각한 '개발국가론'이란 이론적 견지에서 경제발전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박정희 모델은 고도성장 모델이며 분배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평가인데, 이러한 시각은 한국의 학계에도 일정정도 수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 시대를 몸으로 겪어온 한국인들로서는 이러한 견해의 일면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장의 이면에 감추어진 문제점들이 제대로 규명될 때 비로소 이 시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상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경제성장이라는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제기되는데, 개발과 독재가 공생하면서 발전하는 '반동적 근대화' 체제로서의 '개발독재론'의 시각은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해준다. 그간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종합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종합의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종종 개발과 성장의 측면으로 경도되기도 했다. 이 책은 한국사회과학계의 쟁쟁한 중견·소장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박정희시대를 분석하며 현재의 관점에서 박정희시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책의 부제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이 말해주듯, 박정희시대는 한국의 근대가 파행적으로 형성된 시기로서 오늘 우리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밑바탕을 이루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다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라크전 파병문제를 옳게 보기 위해서는 박정희시대의 베트남전 파병문제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8장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의 길: 한홍구] 참조), 최근한 통계조사에서 발표되었듯이 서울 강남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부동산은 2배, 금융자산은 최대 4배 가량 가지고 있는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 또한 그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다(6장 [개발독재와 빈부격차: 이정우] 참조).

본문내용

의 '위험사회론'의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한국적 특수성을 중시하는데, 한국은 파괴적 개발이 진행된 '폭압적 근대화'의 결과로 서구사회보다 더 위험한, 복합 위험사회가 되었다고 본다. 파괴적 개발의 위험에 대한 분석은 자연과 사회 양면에 걸쳐 이루어진다.
10장 [죽은 독재자의 사회](진중권)에서는 박정희체제를 한국인의 몸과 정신세계에 깊이 새겨져 그 인성구조를 바꾸어놓은, 광의의 파시스트적 생체권력이라고 파악한다. 바로 이 생체권력적 성격 때문에 독재자는 죽었지만 그의 혼은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 기반 위에 박정희의 적자와 수구세력들이 기생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11장 [민주화시대의 박정희](홍윤기)는 박정희 담론을 권력담론과 비판담론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박정희 우상화 담론은 현실역사와는 거리가 먼 신화적 박정희를 가공해낸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한국의 취약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성을 띠고, 반민주적·반시민사회적·반인륜적 '패륜'을 범하고 있다. 이 글은 우상화 담론과 대척에 선 비판담론 성격의 '우리 안의 파시즘론'에 대해서도 이 담론이 박정희체제의 대중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기반을 비현실적으로 과장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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