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제도의 문제점

목차

󰡒 전 ․ 의경제도의 문제점

서론
본론
전투경찰제도의 문제점
1. 법률상의 임무와 다른 업무에 종사한다.
2. 사실상의 군인이 전시 또는 계엄시도 아닌데 국민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한다.
3. 위임입법금지 법리 위반
4. 국민의 권리침해의 가능성
5. 전 의경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
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문제
나. 강제노동에 해당하는가?
다. 전 의경의 개괄적인 근무환경
1) 업무강도의 문제
2) 식생활의 문제
3) 급여문제
4) 구타의 문제
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구타 및 가혹행위의 경우 2003년 336건이 보고되었다. 2004년은 356건이 보고되었다. 2004년에는 약 291건의 구타사고가 보고되었다. 보고되지 않은 음성적 가혹행위까지 포함하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 545건, 2001년 569건, 2002년 343건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전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근무현실의 변함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괴롭힘의 형태로 억압이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
전 의경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만으로 그 폐지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함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청년들을 시위진압에 사용하겠다는 생각 때문이고 이런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한은 그 인권상황은 결코 나아질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경과 의경을 바탕으로 경찰의 대민업무가 이뤄질 경우 업무수행의 책임감도 문제이고 그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전 의경의 인권현실이 열악한 것은 전 의경 개객인의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능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법집행공무원이 인권침해를 당하며 생활한다면 국민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그 만큼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 경 생활을 하면서 인권침해적 환경을 감수하면서 인권침해에 둔감해지고 오히려 침해적 현실을 합리화시키는 데까지 이른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도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은 군에서 인권침해적 상황을 겪고 전역한 예비역들이 군복무중인 이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낮다는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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