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이 부동산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이 부동산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여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섰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완화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5년간 면제 등 3 가지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규제 완화가 과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일각에서는 부동산규제 완화가 건설기업과 부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건설기업 출신의 부자 대통령에 강부자 내각을 빗대어 하는 말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건 정책 취지는 이렇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끼쳐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1. 침체의 원인은 규제보다 재산증식에 대한 기대감 상실에 있다.

정부의 생각대로라면 부동산시장의 침체 원인이 부동산규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부동산규제가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시장 침체의 진짜 원인은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대한 기대감 상실’에 있다. 그 증거는 뚜렷하다.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 기대가 큰 곳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중에도 엄청난 자금이 몰렸다.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판교지구는 ‘로또복권’으로 비유될 만큼 재산증식의 기대가 컸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시장 침체의 원인은 재산증식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규제 때문만은 아니다.

다주택 소유자가 많은 것도 그 증거다.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보유 비율이 전체 주택 수의 20%를 상회한다. 가구 비율로는 전체 주택 보유 가구의 9%를 상회한다, 이는 2005 년도 정부 측 통계수치다. 2006 년의 주택가격 상승시기에 투자용(투기용?)으로 매입을 서둘렀던 사람들이 많으니 오히려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구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게다가 다주택 소유자의 상당수가 서울 강남지역에 몰려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약 주택을 구입해서 얻는 투자수익이 그저 그랬다면 저들은 결코 다주택 보유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주택은 사놓으면 돈이 된다.’는 그동안의 현실이 다주택 보유를 부추긴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구매자들이 높은 가격상승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매입했다. 무주택자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한다는 초조감에서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했다. 주택 보유자는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살던 주택을 내놓고 더 큰 주택을 매입했다.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 즉 가격상승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주저 없이, 겁 없이 거액을 대출 받아서 주택을 매입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금 잔액이 이미 300조 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일 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이미 16 만 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열기가 고조되자 건설업체들은 시장을 오판했다. 저들은 ‘주택은 지어놓으면 팔린다.’는 생각으로 지방에까지 진출하여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 수요자들은 주거가 우선이 아닌 투자에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수도권에 비해서 재산증식효과가 떨어지는 지방의 아파트가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했다.


2. 저성장 진입에 따른 기대감 상실

우리나라에서는 2008 년 9 월의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경기둔화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가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고급정보에 밝은 상당수의 부자들은 이미 2, 3 년 전에 차액을 실현하고 시장을 떠났다. 시장에 남은 사람들은 가파른 가격상승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불안을 느끼고 뒤늦게 주택 구입에 뛰어든 초보자이거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한 번 더 튀기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이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좇던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성장의 그늘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40여 년 전부터 『MADE IN U‧S‧A』의 퇴조와 함께 국제경쟁력을 잃고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려왔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강력한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기삼아 금융 권력을 휘둘러 왔지만 결국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산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둔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출에 의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잃고 시장을 잃어버렸으니 당장은 마이너스성장을 각오해야할 판이다.

본문내용

이를 불러오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5. 비대해진 건설분야를 비롯한 전체 산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의 기회로
폐일언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제 불황을 타개하는 것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나 약발이 먹히는 것이다. 그것도 부작용을 전제로 그렇다. 그런데, 더구나, 저성장의 그늘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 그렇지 않아도 비대해진 건설부문에 또 손을 대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과거와 같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건설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특혜일 뿐이다. 제 욕심에 무리수를 둔 사람들, 즉 상투를 잡은 사람들도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한다.
어차피 거품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차라리 이참에 거품이 사라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임금에 과잉투자 과잉설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체들도 정리되고, 높은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이 같은 수순에 따라 실물경제가 안정되어 자금의 여력이 생기고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이 정상을 되찾고 가격이 정상화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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