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 요약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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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보고서 요약 발표문

본문내용

는 베버리지에 대해 무척 냉담했던 것이다. 특히, 내가 수반인 처칠은 사회재건은 전쟁 종료 후의 문제일 뿐이고, 전쟁중의 국민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국민들이 공연히 유토피아와 엘도라도의 환상에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하였다. 애틀리와 돌턴은 보고서에 찬성하였지만, 그 실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한편, 내각에서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소득과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편주의의 수용 여부였다. 일부 각료들은 여유 있는 층까지 사회보험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보건성에서는 보편주의가 일종의 계급통일을 시사 한다고 보아 이의 수용을 꺼리면서, 세금으로 빈민을 돕지 않고 이미 안정된 계금을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자영인과 고임금 피용자에게 관대한 급여를 주지 않으면 이들의 반감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은 선태주의의 행정적 문제점과 욕구의 비예측성, 그리고 전시 상황을 이유로 보편주의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5. 베버리지 보고의 입법화와 의의
당시의 수상이던 처칠을 비롯하여 보수당은 베버리지의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하였으나, 전쟁이 끝나고 맞이한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단독으로 정권에 취임하였다는 것은 영국이 급진적인 사회정책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즉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적 콘센서스(합의)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평화가 온다면 누구에게도 보다 공평한 사회가 달성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국민들 간에 퍼져 있었고 그것이 전시의 희생을 감수하게 하였음이 총선을 통하여 밝혀졌던 것이다.
1945년 노동당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에 노력하여 194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 Act),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 Act), 의료보장의 새 지평을 연 1946년의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그리고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을 성립시킴으로써 사회보장 체제를 일단 완성하여 복지국가의 성립의 기초를 다졌던 것이다.

III. 결 론
베버리지의 정책은 혁명적인 게 결코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 제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정비하여 새롭게 재탄생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전과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잘 절충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가 이전까지는 부자들만의 특권이었던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부여하고 또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베버리지의 의도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폐기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1940년대의 낡은 기구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적 특별기구들을 정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용한 혁명(the silent revolution)이었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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