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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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00년 보건복지부령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의원’에 대하여 적용했고 2005년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듯이 위법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적사정이 어려운 노인환자들의 상당수가 의료요양서비스를 포기하고 요양시설 입소를 선택해 노인환자들이 20~30% 급감 할 것이 예상되므로 요양병원의 파산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넷째, 정부가 농어촌지역에만 요양시설 신축자금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지역에는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새롭게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은 시설신축비 15억~20억원의 투자가 어려워 사실상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농어촌지역 보험혜택 등 개선 필요
다섯째, 등급제 요양급여 실시로 시설에서는 1·2등급 환자의 신체적 불편함이 치유돼 3등급이 되면 퇴소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보다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유지 하려 할 것이므로 환자의 치유를 위해 등급상향에 따른 획기적인 인쎈티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해 볼때, 치매·중풍 등 의료 및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1~2급 노인환자에 대해서는 간병비 등을 지원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요양장기보험법을 개정해 개인 뿐 아니라 영리법인에까지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책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법 소지가 있는 요양병원 포괄수가제 폐지, 노인용양보호시설이 부족한 수도권·농어촌지역에 대한 한시적 보험 혜택 등 관련 제도나 운영 개선을 통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빠른 시간 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키워드

요양,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