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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외에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보장’이 여기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건강 보험을 위한 비용, 특히 노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의료혜택이 노동자들에게 쉽게 베풀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그 혜택은 저렴하거나 무상이어야 한다. 사회 보장의 다른 측면은 ‘휴식의 권리’와 장기간의 휴가, 즉 1년에 한 번의 연가 또는 가능하다면 연중 수 차례의 단기 휴가를 포함한다. 사회 보장의 셋째 분야는 연금의 권리와 노후 대책, 그리고 산업 재해 보험에 대한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 권리들의 영역 안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노사 관계를 결정하는 전체적인 특수 권리 체계가 발전되어 나온다. 이러한 권리들 가운데서 노동자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노동 환경과 작업 과정에 대한 권리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 19항, ‘임금과 기타 사회적 혜택’에서 인용).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에 국회에서 힘들게 통과했으며, 2007년 7월에 실시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도와 그들이 상당한 임금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노동 전문가 및 노동자들의 걱정은 이 법이 실시되기 몇 주 전에 현실화되었다. 어떤 회사들은 실제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변경했으나, 어떤 회사들은 정규직 직원으로의 계약 갱신을 회피하기 위해 근무기간 2년이 채워지기 직전에 비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그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기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한국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즉 그들은 자기가 언제 해고될지 또는 감원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들은 또한 보험이나 연금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2007년 노동부에서는 42,161개 직장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들보다 평균 임금 34%를 덜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정규직 직원의 월급은 한 달에 평균 120만원이다. 이 금액은 정부에 의하면 4인 가족의 최소 생활비이다. 이런 상황은 빈부 차를 더 확대시킬 뿐 아니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적했듯이 비윤리적인 것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에 국회에서 힘들게 통과했으며, 2007년 7월에 실시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도와 그들이 상당한 임금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노동 전문가 및 노동자들의 걱정은 이 법이 실시되기 몇 주 전에 현실화되었다. 어떤 회사들은 실제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변경했으나, 어떤 회사들은 정규직 직원으로의 계약 갱신을 회피하기 위해 근무기간 2년이 채워지기 직전에 비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그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기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한국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즉 그들은 자기가 언제 해고될지 또는 감원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들은 또한 보험이나 연금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2007년 노동부에서는 42,161개 직장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들보다 평균 임금 34%를 덜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정규직 직원의 월급은 한 달에 평균 120만원이다. 이 금액은 정부에 의하면 4인 가족의 최소 생활비이다. 이런 상황은 빈부 차를 더 확대시킬 뿐 아니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적했듯이 비윤리적인 것이기도 하다.
본문내용
리핀의 용역회사로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값싼 외국인력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많은 한국 회사들이 더 많은 정규직 직원의 고용을 회피하고 비정규직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외국인력을 이용할 것이고, 노동자들과의 계약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점점 더 아웃소싱을 선호할 것이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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