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정매각조건
(2) 특별매각조건
(3)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의 종류
(2) 특별매각조건
(3)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의 종류
본문내용
따라 그 지분만이 경매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상속에 의해 지분을 갖게 되었다가 지분만 경매되는 경우를 말하는 데 이를 지분경매라고 하는 것이다.
지분경매의 경우는 낙찰 받아도 권리행사가 쉽지 않아서 대개는 유찰을 거듭하여 감정가의 10%수준까지 떨어질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물건을 싼 맛에 응찰했다가는 헛수고하기가 십상인 것이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이란 공유지분 경매에서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입찰일에 최고가입찰가를 써낸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재경매사건
소위 20%짜리라고 한다. 재경매사건은 낙찰자가 응찰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10%보증금을 몰수당해 법원이 그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와같이 보증금 20%짜리로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재경매 사건인 경우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10%는 배당재산에 포함시켜 배당한다. 법원(수원)에 따라 30%인 곳도 있다.
*분묘기지권
임야를 낙찰받을때 지상에 분묘가 있다면 일단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입찰에 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묘에 관한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주로 상속에 의해 지분을 갖게 되었다가 지분만 경매되는 경우를 말하는 데 이를 지분경매라고 하는 것이다.
지분경매의 경우는 낙찰 받아도 권리행사가 쉽지 않아서 대개는 유찰을 거듭하여 감정가의 10%수준까지 떨어질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물건을 싼 맛에 응찰했다가는 헛수고하기가 십상인 것이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이란 공유지분 경매에서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입찰일에 최고가입찰가를 써낸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재경매사건
소위 20%짜리라고 한다. 재경매사건은 낙찰자가 응찰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10%보증금을 몰수당해 법원이 그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와같이 보증금 20%짜리로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재경매 사건인 경우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10%는 배당재산에 포함시켜 배당한다. 법원(수원)에 따라 30%인 곳도 있다.
*분묘기지권
임야를 낙찰받을때 지상에 분묘가 있다면 일단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입찰에 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묘에 관한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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