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각 제도별 문제점 정리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각 제도별 문제점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보험
1) 국민연금의 변천과정
2) 국민연금의 문제점
3) 의료보험제도 문제점

3. 사회부조(공공부조)제도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2) 공공부조의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사회복지요원의 부족문제

Ⅲ 결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2)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2. 사회부조(공공부조)개선방안
3.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재산만을 따져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로 규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극빈층 중에서 비수급자를 100만 명으로 추정하며, 수급자 140만 명을 합치면 실제 극빈층은 240만 명이 된다. 비수급자 극빈층이 많은 이유는 소득은 적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을 기준보다 많이 갖고 있어 수급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보호제도보다 더 까다롭게 변경되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2) 보충급여 제도의 확대
생활보장의 수준을 대폭적으로 향상시켜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욕구가 있는 곳에 서비스가 있다"는 원칙에 맞추어 누구든지 보장이 필요할 때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종 급여도 가구별 특성과 실태에 맞도록 과학적으로 조사된 최저생계비를 보장의 기준으로 하여 조사된 소득과의 차액만큼을 지원함으로써, 균일 보호로 인한 비합리성을 제거하고, 최저생계비도 점치 상대빈곤선으로 접근시켜 가야 할 것이다
급여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상가구의 실질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경향 때문에 대상가구 간에 소득수준의 불균형을 초래라는 문제들을 개선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2항과 제3조 1항에서 보충급여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인 보충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지만 현실적용에 있어서는 보충성의 원리, 형평성, 근로유인, 행정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구분 및 소득 인정액 기준 산정 시 이러한 요소들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지역간, 가구규모 간, 가구유형 간 생계비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도 형평성 및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첫째,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충분한 소득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온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차 상위 계층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로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이 있지만 지급수준이 형편없이 낮아 충분한 소득보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에게만 국한되어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수당을 수급자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등급과 가구 소득에 따라 수당의 지급 기준을 차등화하고, 그 대상범위도 확대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가족 친화적 복지정책 중에서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국가가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수당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아동수당은 근로자 임금의 보조기능으로서가 아닌
가족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사회보장정책의 시각에서, 국가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빈곤 및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원가정보호가 어려울 경우 친인 적 위탁보호가 용이하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또 아동의 생활보장을 위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미혼모, 결손가정, 장애아 등 요보호아동이 친 가정에서 보호 양육될 수 있는 경제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에서 벗어나 있는 차상위 계층의 아동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아동수당의 수준은 가구소득의 1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수당의 지급 상한연령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생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급상한연형을 연장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은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자녀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방안이며, 더 나아가 이들 가정이 교육을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급여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빈곤의 세습화 방지를 위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업료(중학교는 의무교육 확대로 수업료 면제)와 중ㆍ고교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복 비, 참고서 값, 학용품값을 실제 소요되는 비용까지 교육급여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수급자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자에게는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현금지급은 물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아울러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에게는 현금의 지급보다는 직업훈련, 생업자금지원 등 자활 능력의 배양을 위한 대책이 핵심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3.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라고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과 정권유지용 선전의 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제도와 서비스로 발달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바른 사회보장의 의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김만두, 199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제
김만두한희원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제.
김유성, 1985, 「사회보장법」 서울: 동성사.
남세진조흥식, 1995, 「현대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이인제 외, 1999,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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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