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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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 부동산학 교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과를 내놓았다. 이 내용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은 주로 수도권 위주에서 바라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부산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서울를 비롯한 인기있는 수도권의 상황에 맞춰 부동산 정책을 획일적으로 다루다 보니 수요기반이 약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

강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마무리 절차가 남아 있으나 평가를 점수로 따진다면 100점 만점에 50~6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있으나 안정국면에 접어든 집값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높이 평가한 반면 '선택과 집중'의 부재, 지방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침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음은 강 교수가 평가한 참여정부의 공과(공과) 및 제언.

▲공 = 참여정부 들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올랐고,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있으나 최근 안정국면에 접어들었고, 지방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잡히는 등 넓은 측면에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게 강 교수의 평가다.

강 교수는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과세체계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바꾸는 등 과거 수십 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부동산 시장을 투명한 영역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을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것으로 문민정부 때 시행된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본문내용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세제개편과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막대한 토지보상 비용이 한꺼번에 풀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도 건전한 재테크 수단이 돼야 한다"며 부동산펀드 등 간접 투자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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