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개념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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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기본계획의 개념
1) 의 의
2) 구속력
3) 행정쟁송

2. 도시계획의 성격과 주요내용
1) 도시계획의 성격과 주요내용
2) 도시계획의 역할
3) 도시계획제도의 변천

3. 도시계획의 종류
1) 도시계획의 체계와 내용
2) 도시계획의 종류
3) 도시계획의 입안과정

4.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 도시계획조사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3) 도시 재정비 계획의 입안과 결정
4)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5)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절차
6) 도시계획과 주민참여

본문내용

공동으로 작성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협의하여 입안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3) 도시 재정비 계획의 입안과 결정: 도시 재정비계획의 입안과정은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검토, 기초조사, 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 주민의견의 청취, 도시재정비계획의 결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
4)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도시계획의 장기규제로 인해 개인의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군수의 지적도면의 승인 신청 또는 건설부장관의 지형도면의 작성이 없을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5)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절차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공공투자가 이루어질 중요한 공공시설에 대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가 하며,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장관이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으며, 연차별 사업수립의 사업대상은 폭 12m이상인 도로, 광, 노외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운동장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 혹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
수립시한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1년 단위가 기본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2-3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의 수립 시지체 없이 공고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6) 도시계획과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의의: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는 도시생활에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유지시키거나 증진시키며, 도시계획의 입안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하게 된다. 주민참여의 역할과 기본조건은 민주성(democracy), effectiveness(효과성), 형평성의 결정하는 기능인 동시에 감시자의 기능을 담당한다.
A. 도시계획구역의 설정
도시계획구역이란 도시의 토지이용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 시설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법의 적용대상구역이자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지역이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은 시 (광역시, 특별시 포함) 또는 구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며, 이 구역 외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계획 시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사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대상도시의 발전경위 및 세력권 내의 시, 군, 읍, 면과의 상호관계- 연혁조서, 행정구역, 상권 학교 병원 등 각종 교육문화시설의 이용권
(2) 인구의 변화추이
(3) 자연환경현황-지형, 지세, 지질, 기상
(4) 교통현황- 도로망, 철도, 노선, 교통의 O.D조사
(5) 산업 및 경제현황-
(6) 자원분포현황
B. 도시계획조사와 분석
(1) 도시계획조사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면,
a. 지역의 전체 속에서 도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도시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분석하여 그 조립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b. 당해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c. 도시를 몇 개의 등질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와 도시전체와의 상호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d. 위의 조사를 시계열별로 분석하여 장래의 변화를 예측한다.
e. 장래의 계획이론을 전개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척한다.
f. 최종적으로 도시의 물적인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2) 조사방법
a. 정보수집방법
- 통계를 처리하여 정보를 만들어 내는 방법
- 지도 및 항공사진으로 정보를 구하는 방법
- 현장조사에 의한 정보를 얻는 방법
- 청문에 의한 조사방법: 델파이 방법
- 문헌조사에 의한 방법
이를 위해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별이 가능한데 이의 장단점은 (박병주, 145; 표 6.2)와 같다.
조사로부터 집계에 이르기까지 조사의 계획 (예비조사), 조사표작성, 조사표의 기입, 분류기호의 기입, 종합집계 및 분석, 분석결과의 해석 등의 단계가 있다.
b. 지도
-도시기본계획: 1/5000-1/50000
-지구계획: 1/2500-1/3000
조사내용별 도면을 살펴보면,
- 1/50000-1/25000: 도시세력권 조사
- 1/10000-1/5000: 인구조사, 토지이용, 공급처리시설, 공장분포 등
- 1/3000-1/2500: 시가지 내의 건축물 및 지하 시설물조사
c. 면적측량 및 계량방법
(3) 조사내용 (박병주, 147)
도시계획법에서는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해서는 지정된 도시계획 예정구역이나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그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 산업발전 토지이용 교통량 등을 일정기간마다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① 자연환경
② 생활환경에 관한 기반시설의 형황 및 전망
③ 사회개발에 관한 시설의 현황 및 전망
④ 지역경제 및 도시재정에 관한 추이 및 전망
⑤ 도시계획에 관한 관련된 계획 및 개발상황
구체적인 조사항목으로는
도시세력권 조사
㈀ 세력권내, 시, 군, 읍, 면의 관계와 발달 연혁-연혁조서 행장구역도
㈁ 인구변천-인구변천상황 인구비교표
㈂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재 자원조서 및 자원분포도
㈃ 교통운수상황- 교통운수기관의 현황 도로망도 운행 및 시설상황
㈄ 경제변천 상황- 지역총생산 변화 주요물동량의 변화
인구 및 가구조사
㈀ 지역별 인구 및 가구분포-인구 및 가구조사, 인구분포표
㈁ 통학구역 인구분포- 각 구별 학교배치상황, 통학구역 내 인구조서
㈂ 산업별 인구조서- 직업별 인구와 그 분포
㈃ 연령별 인구분포- 연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
토지이용 관련조사
㈀ 토지이용 및 녹지현황
㈁ 일반녹지 조사- 공원, 운동장, 묘지, 사찰, 유원지
㈂ 시가지 구역의 변천- 변천조서, 변천도
㈃ 농지관계구역-
㈄ 전용가능의 공유지
㈅ 지가상황조사- 지가상승 추이 및 지가분포도
㈆ 기상조사
㈇ 재해조사
공급시설 및 공장조사
㈀ 수원조사
㈁ 상 하수도 조사- 상하수도 시설현황 및 수급상황
㈂ 전력 및 가스공급 상황조사
㈃ 공장 분포, 공장 수, 생산액조사
시가지 구역 내 건물현황조사
㈀ 건물용도 및 용적률 현황
㈁ 공공건축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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