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사회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의료사회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우리나라 의료사회사업의 현황

1. 의료사회사업의 실천현황
(1) 일반 의료사회사업
(2) 재활의료사회사업
(3) 지역사회보건사회사업
(4) 군 의료사회사업

2. 의료사회사업의 대상문제
(1) 질병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2) 질병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II.우리나라 의료사회사업의 발전방안

1. 법적 규정과 제도의 보완

2. 전문 서비스의 개발

3.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진료수가 산정제도의 개선

4. 전문직 단체의 활성화

본문내용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구 환자의 소속 진료 부서가 신경정신과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진료 부서일 경우 진료수가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보험수가 청구제도 중 전문사회사업 서비스에 대한 진료수가 산정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독립된 진료수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전문사회사업서비스가 추가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진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사회사업서비스가 보험진료수가 청구 기준 제 8장 정신요법료중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사업 서비스는 ‘제8장 정신요법료’와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사업료’로 독립시킨 후 그 안에 수가청구가 가능한 모든 사회사업서비스요목을 분류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수가산정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사업지도, 사회조사, 가정방문의 경우 당초는 산종 횟수가 주1회로 되어 있었으나 88년 2월 15일 이후부터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로 산정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그 입원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수가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환자 1인이 4주 동안 입원할 경우 조정된 진료수가기준으로는 약 40%가 감소하고 6개월 동안 장기 입원할 경우에는 약 90%의 진료비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이 결과 모든 진료 부서의 진료비는 상향 조정되었으나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는 단기 입원의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하향조정되어진 것이다. 또 진료비가 비교적 비싼 종합병원의 경우는 정신과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가 32,5일이므로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장기입원환자가 대부분인 병의원일 경우 사회사업서비스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제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사업서비스의 진료수가 산정횟수의 조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4. 전문직 단체의 활성화
대한 의료사회사업가 협회는 나름대로 의료사회사업의 전문화와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성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그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몇가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전국 종합병원 중에 사회사업가를 채용하지 않은 병원이나 무자격자를 채용한 병원에 대해 유자격 사회사업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압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회 회원인 의료사회사업가들의 권익 옹호 및 증진을 위해 결속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셋째, 신규 의료사회사업가의 채용시 일정한 전문교육과 훈련을 거친 사회사업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속적인 현임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직 의료사회사업가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성을 계속 유지시키고 감독할 수 잇는 자체의 관리 체계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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