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방분권화의 의미: 1997년 노동당 정부 이후 현재!!!

소개글

영국 지방분권화의 의미: 1997년 노동당 정부 이후 현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영국 지방분권화 개혁의 추진내용
1. 중앙정부 중심의 개혁추진
2. 1980년 이후 Thatcher와 Major 보수당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3. 1997년 이후 Tony Blair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4. 2002년 영국 지방정부의 개혁

III. 영국 지방분권화의 의미
1. 영국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2. 영국의 다양한 지방행정체제의 존재
3.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개편 의미

IV. 결론 : 영국 지방정부 개혁으로부터의 교훈

본문내용

지방정부의 권익 보호, 이익대변, 지방정부 공동관심사항에대한 논의와 공동정책집행 등의 지방정부간 협력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간 사무조합방식으로 지방정부협력조합(Joint Boards)과 지방정부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s) 등이 있다. 특히 지방정부협력조합은 지방정부의 행정사무 중 의무사무(statutory services)를 수행하기 위해서 2-3개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장관령에 의해서 설치되며 임원 및 경영구조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 조직은 공법인의 지위를 갖고 설치와 관련해서 대부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소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기관의 존립이 가능하여 "특별목적의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 for specified purposes)"로
인정되었으며, 동시에 법적으로는 법인(corporation)의 지위를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s)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특정한 지방정부의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며, 지방정부협력국과 달리 법인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3.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개편 의미
계층구조의 개편 이후 1998년을 기준으로 하면 영국 국민 중 60 % 이상이 단층제의 지방정부 행정구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 잉글랜드의 런던자치구와 대도시자치구는 지방정부 재편성에서 제외되었는 자치정부들인데, 중앙정부의 이러한 개편방향은 다가오는 세기를 위한 지방정부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보편적으로 이러한 개편작업이 단층제의 지방정부제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최고의 행정적 효율성을 입증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2층제의 지방정부체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전 지방정부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이고 있는 교구의회(parish meeting)와 마을의회에 대해서도 그러한 지방정부 재개편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도 새롭게 구성된 단일지방정부가 넓은 행정구역을 책임지게 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교구의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꼈던 듯 싶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개편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영국의 빈번한 계층구조 개편은 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과거의 지방정부가 주로 서비스 급여사무에만 전념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지방재원을 증가시켜 새롭고도 확대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갖춘 능력있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지방정부로서 유연성, 투명성, 효과성을 갖춘 지방정부 구축을 지향해 왔다는 점이다
. 또한 계층구조 개편과 함께 행정조직의 재편을 통해서 지역 중심의 분권화를 확대하여 지역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통합 조정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 영국 지방정부 개혁으로부터의 교훈
영국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개혁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대처-메이저-블레어 등 지도자들의 일관된 개혁의지와 비전제시를 기반으로 국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에 초점을 둔 과감한 개혁정책 추진이 중요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고객중심의 비용개념(Value for money)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적 개혁추진 노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개혁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단계에서의 실패와 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 단계에서 개혁의 미비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확대 발전시키는 단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개혁추진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개혁에 있어서 지적해야 할 단점들로는, 예를 들면 지방정부 계층구조 개편의 경우 이러한 개편작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정부들이 소비한 인적, 재정적 자원낭비가 상당하였다는 점과, 여러 면에서 관련 주민들의 일반적 무관심도 만만치 않게 팽배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잉글랜드 지방에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재편성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효했다는 조사는 있었다
. 지방정부의 경영개혁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경영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비용 소요가 있었으며, 또 개혁방안 집행에 따른 추가적 업무부담과 함께 개혁목표 달성보다는 절차준수에 치중하였던 점도 지적되었다. 다른 면에서는 고객중심, 결과중심, 능률우선의 행정가치로 인하여 국가의 본질적 가치구현인 공익,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등과 같은 가치들의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 하나로 지적된 바 있었다.
영국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를 유도하고자한 개혁의도는 아마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점차 지방정부의 역할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른 조직이나 중개자(민간위탁, 아웃소싱) 등을 감독·통제하는 규제자 혹은 조정자(regulator), 감독자(monitor)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영국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조직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민원해소 등에 노력함으로써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는데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개혁의지가 기관구성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유형의 지방의회를 선택하고 있다.
정책집행자로서의 지방정부는 촉매역할을 하는 조언자(facilitator)로 필요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지역 주민의 서비스 제공에 관계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개인이나 기업에 재정적 원조(Start-up grants and loans)를 제공하는 정책촉진자로서의 역할이다. 또한 예술가, 창조자, 사회사업가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원조를 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의 윤택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에서 서비스계약자(service contractor)로서의 지위로 바뀌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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