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끼친 영향과 문제점>

소개글

<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끼친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 : 한국경제의 통시적 고찰
1> 한국경제의 출발
<미군정기와 무상원조>
<유상원조로의 전환>
<차관 경제의 본격화>

2> 개방의 물결
<90년대 시장개방>
<세계화의 촉진>
<IMF 외환위기>

3> IMF 위기 이후 한국경제
<외국자본 유입 증가>
<외국자본의 투자성향>
<미국자본의 주도적 역할>

◈ 소결

2부 : 분석과 대안
4> 한국 경제의 특징 분석
<외부요인에 의한 성장>
<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치는 외국자본>
<서민이 배제된 경제발전>

5> 한국경제 문제점과 대안
<외국자본 증가로 산업기반 무너져>
<한국기업의 양분을 빨아먹는 외국자본>
<대안은 무엇인가>

◈ 소결

본문내용

채우고 있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주미대사 출신이며 국무총리 실장역시 외교부 북미라인 출신 인사가 장악하고 있다. 나라경제를 조율하는 강만수 장관은 1997년 IMF 국제금융 당시 경제부 차관으로 IMF 구제금융 도입에 발 벗고 뛰었다. 이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외환보유고 외환사용, 감세정책, 공기업 민영화, 수도권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여론과 대립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대미 대외의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외국자본,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만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이명박 경제팀과 그 경제노선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규제는 단지 한국정부만 전면화 하지 않을 뿐 세계대다수 국가들이 폭넓게 채택하는 지극히 당연한 규제이다. 이를테면 미국은 자산규모가 2500억달러 이상이거나 투자자를 150명 이상 유치한 헤지펀드는 미 증권거래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결산내역,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고 정기적인 회계 감사에 응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참고자료 34)에 의하면 미국은 일반적인 자본투자나 무역에서는 완전 자유화를 주장하지만 1988년 “Exon-Florio"법안을 마련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규제요건을 미리 갖춰 놓고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Exon-Florio법안에 의하면 미국의 외국인 투자위원회는 1988-2001년간 1387건의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벌였고 참고자료 34)에 의하면 미국의 심사는 대게 하이테크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이중 19건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 10건에 대해서는 투자를 철회 시켰다고 한다. 일본도 ‘외환과 무역법’을 통해 모든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해 사전신고서 또는 사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의 경우 사전 심사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어업, 광업, 원유, 항공, 해운에 대한 외국자본투자는 반드시 사전신고, 심사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도 외국자본에 대한 나름의 규제 장치를 두고 있으며 유럽은 2005년부터 유럽 내 43개 대기업 중 26개 기업에 대해 ‘1주 1의결권’에 위배되는 외국자본 의결권 제한 등 경영권 보호 장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34)와 동일
한국정부도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국내에서 무제한적인 권한을 갖는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태를 규제하는 한편 국내자생산업과 자본을 더욱 육성해서 내수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중소기업들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 값싼 노동력으로 박리다매식의 상품을 팔던 7-80년대 방식은 더 이상 한국경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GDP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수많은 고학력 고급인력이 쏟아져 나오므로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이 7-80년대와 크게 다르다. 고급인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이를 통해 대기업들이 직면한 미국, 일본에 대한 기술종속 문제,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극복할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막강한 중소기업 인수, 하청권을 규제하여 한국에 다양한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 회계장부에 나타나니 않는 수많은 기술정보가 덩달아 빠져나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하여 기술을 습득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이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수입에 익숙해지면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축소되고 다양한 산업기술의 핵심이 되는 원천기술은 영원히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서민경제, 내수시장 회생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한국경제의 내수기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경제위기에서 한국의 피해가 유독 컸던 것은 한국의 경제구조가 자체 내수시장에 기초하지 못하고 변동성이 심한 외국과의 무역에 중심을 두어 대외의존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도 GDP대비 수출의존도가 22%에 불과한데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무려 70%나 된다. 국가경제는 기본적으로 자기내수시장에 기초하여야 때때로 발생하는 공급충격과 수요충격에 능동적으로 대처, 경기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도를 높여 국가경제 기반이 안정되고 튼튼하게 관리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경제는 농업 등 1차산업을 일관되게 배척하며 해외 식량, 원자재 시장에 무턱대고 의존해 왔다. 결국 해외시장의 가격 널뛰기에 소비경제가 좌우되는 심각한 불안정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과 수출대기업만 중시되는 금융정책이 지난 수 십 년간 지속된 나머지 내수시장이 붕괴되고 서민들의 구매력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초래된 사회 양극화는 계층 간 갈등을 더욱 격화시켜 불필요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이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경제는 시급히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킬 대책을 세워야 하고 수출대기업만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을 지탱하는 수많은 생산업자들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장기적으로 해외경기 변동에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 소결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투하와 그로부터 성장한 한국경제는 여느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와 다르게 대미의존성이 경제전반에 매우 뿌리 깊게 나타나는 특이한 경제 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결과 한국경제는 한국자생기업이 아닌 미국자본과 그 전폭적 지원을 받는 몇 몇 대기업이 사실상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를 호령한다는 한국대기업들도 실상에 있어서는 외국자본의 진출에 밀려 서서히 경영의 압박이 거세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미국경제 번영에 환상을 가지고 외자유치에만 매달리는 청와대 각료들을 전면 쇄신하고 해외자본의 투기행위를 막을 규제대책을 마련하는 것, 붕괴직전에 도달해 있는 서민 경제를 회생시키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한국경제의 대미의존성을 시급히 뿌리 뽑고 경제 전반을 정당화 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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