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분석-가정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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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분석-가정봉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시설은 정부로부터 시설운영비 및 유급봉사원 인건비를 지원받아 유무급 봉사원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재가센터는 가정봉사원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이 주로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체계의 측면에서 가파시설, 노인복지관, 서울가정도우미는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반면, 재가센터는 서울시 사회과가 관리주체이며, 자횔, 공공근로는 보건복지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노동부를 통해 자치구로 연결되는 행정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처럼 행정체계가 분산됨으로 해서 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시설간 연계, 협조가 잘 안되는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공공 전달체계의 문제도 민간 전달체계의 문제도 아닌, 공공과 민간간의 중복 및 연계성 부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 간에 업무에 대한 논의와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로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노인복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및 시사점

점차 민간부분의 복지사업 참여가 늘어나고 복지시설 및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민간, 민간-민간 간의 공동협력이 필요하게 되고 있다. 특히 제한된 복지자원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모든 활동주체들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1999년에 실시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종결 이후 조직간 연계, 서비스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90년대 후반 복지수요의 증가와 자원활용의 효율화 모색이라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간 연계,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기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을 중심으로 연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자원 활용과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내 모든 서비스 주체들이 참여하여 서비스 조정 및 연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또는 누락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복지, 참여복지의 강화가 기대된다. 지역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복지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의 창구로써 활용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지역복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공공부문, 민간부문 구조와 운영방식,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으며, 실제 사례분석 결과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독자적인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보다는 공공과 민간간의 정보교류 부족, 연계성 미흡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추후 공공-민간 간의 바람직한 연계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였다.
한편 직접 일선행정관료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생생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 문제의식을 지닐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사례연구 본연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으나, 그에 반해 시간적 비용적 제약조건 하에서 보다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없었기에 다소 편향된 분석결과를 얻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실제로 본 연구과정에서 복지수혜자의 중복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혜자 각각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문제와 충돌하여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즉,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중증거원의 확보가 미흡하였고 인터뷰, 면접 결과의 체계적 준비 및 정리, 보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보다 많은 사례의 확보 및 체계적인 연구설계로 극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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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