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소개글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방법 : 소득·재산에 관한 전산자료 및 공부조회,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한 사실확인 등

신청방법
신청대상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부양의부자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또는 자녀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소득 및 재산기준 : 다음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위의 재산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 주택, 농지 소유자등에 대한 별도의 제외기준이 있으니, 자세한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시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읍·면사무소에 비치),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전월세 거주자의 경우)기타 소득·재산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부양의무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제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관계 확인 후 주민등록 화상 입력장치 등을 통해 현 거주지 파악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1) 수급권자의 배우자 2)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3)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가족 구성원 중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자만 수급자로 책정하는 특례확대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근로 무능력자인 3-4급 장애인 2) 부모와 함께사는 30세 이상의 미혼중증장애인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었거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수급권자의 형제·자매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 관련 주의 사항

-부양능력 있는 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생계비를 지급하되 부양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는 사후에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하거나(법제46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란?

- 종래에 재산, 소득의 두가지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던 것을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를 통하여 소득은 낮으나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계층에 대한 추가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의 경우 급여액이 감소하거나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이 2,9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보유재산이 기초공제액(2,9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자격이나 급여변동이 없습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 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천원)
491
836
1,081
1,327
1,572
1,817

(예)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소득인정액) 491천원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


근로무능력 가구는 재산이 6,000만원 미만이면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6,000만원까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2인 모두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는 소득이 83만6천원 이내이고 재산이 6,000만원 이내이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언제라도 읍면 사무소 사회담당공무원과 상담하시면 자격변동 및 급여변동 여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키워드

공공,   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