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혁명과 멀티미디어(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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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명과 멀티미디어(지적재산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거에 정부는 정보산업의 대표적 분야를 소프트웨어산업과 정보처리산업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정보산업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생산업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보산업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분야이다.
데이터베이스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는 기업 주도의 산업 촉진책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시장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보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을 포함하여 학교, 공공조직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멀티미디어 사용 용도를 확장하고 사용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필두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통신망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볼 때 결국 개인 사용자들의 정보 사용(활용) 능력이 한 나라의 정보력을 결정짖는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초중고 및 대학에서 정보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는 획기적인 정보 교육안을 마련하고 직장 및 생활 현장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생산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업정책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이 아닌 중소기업 및 모험기업 위주의 역동적인 산업진흥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통신산업이 막대한 투자비용과 엄청난 하드웨어 설비비가 필요한 분야인 데 반해 정보산업, 특히 정보 서비스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험자본의 성격을 지닌 중소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대규모가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영상산업이나 방송산업 분야로 특화시키고 나머지 정보생산 및 유통업은 경쟁력 있는 중소자본 위주로 전개하는 유연한 산업정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날로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산업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멀티미디어 시대의 정보 원천을 이루는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책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정보 시장 개방에 대한 방안
국제 통신망과 관련된 정보 서비스 분야는 향후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될 경우 가장 취약한 분야이다. 따라서 정보 관련 산업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부터 마련해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미 인터네트를 통해 전세계의 정보가 국경을 넘어 공급되고 있다. 인터네트의 경우 현재는 대부분의 정보 사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정보 사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인터네트조차 망사용 및 정보 사용이 유료화될 조짐이 다분하다. 앞으로 GII 구상이 현실화되어 지구적 차원의 정보고속도로가 현실화되면 정보사용이 유료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내 정보 시장을 잠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의 세계 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볼 때 정보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추세이다. 시장 개방을 가능한 한 연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정보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어적 의미를 지니기는 하지만 그 효용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다국적 기업의 정보 분야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 방안으로는 단일한 다국적 기업의 독점적 지배를 분산화하는 방안,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용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현재 인터네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자유로운 사용과 추후에 이를 상용화하려는 경향 사이에 아직까지는 팽팽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그 가격 수준이 어떠하든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대세로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제공되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사용자, 사용 시간대, 사용 목적에 따라 아주 세부적인 수준에서 가격 통제와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수입 정도나 연령, 지역에 따라 정보 사용료를 차별화하는 방식, 비상업적 용도와 상업적 용도간의 가격 차별 및 공공 용도 사용의 가격 할인 등 다양한 가격 조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정보시장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는 장기적으로는 국내 멀티미디어 산업의 육성과 과감한 세계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인터네트를 포함한 국제적 정보통신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 강력한 세계화 도구이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소통되는 정보의 교환은 보호주의적 차원에서 얻게되는 임시방편적 반사이익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정보는 사용자의 활용 능력에 따라서는 오리지널 정보를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정보 제공을 회피하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세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정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정보화시대의 최대 경쟁력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능력에서 나온다. 멀티미디어 활용 및 정보 사용, 생산에 대한 최계적인 학습 내용을 확립하고 이를 초중고 학교의 교육체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사실은 한국의 정보통신정책에는 아직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산업의 국가경쟁력만을 강조할 뿐 국민이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산업을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의 정보통신정책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 서비스'를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현실을 사실에 비추어 해당 정책의 철학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가 소수 기업의 사적 이윤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도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중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은 위의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중심 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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