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조의 인사정책
1) 규장각과 초계문신제
2) 지방수령의 권한강화와 암행어사의 적극적 활용
3) 청요직 혁파와 대신권 강화
2. 정조의 인사정책의 결과
1) 규장각과 초계문신제
2) 지방수령의 권한강화와 암행어사의 적극적 활용
3) 청요직 혁파와 대신권 강화
Ⅲ. 결 론
※ 참고문헌
Ⅱ. 본론
1. 정조의 인사정책
1) 규장각과 초계문신제
2) 지방수령의 권한강화와 암행어사의 적극적 활용
3) 청요직 혁파와 대신권 강화
2. 정조의 인사정책의 결과
1) 규장각과 초계문신제
2) 지방수령의 권한강화와 암행어사의 적극적 활용
3) 청요직 혁파와 대신권 강화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있으나 그 비중은 대각에 두었다. 떠도는 소문을 들어서 관리의 비행과 정사의 잘못을 규탄하며, 작은 일이라도 잘못이 자신에 관련돼 있으면 그 벼슬자리를 피하며, 지방관리의 임명에 자격을 인준하는 법을 오직 대각에 맡겨서 의논하는 것으로써 일을 삼게 하였다. 무릇 내외의 관직을 임명할 때 그 전권을 삼공이 아닌 이조에 귀속시켰다. 또한 이조의 권한이 너무 커질까 염려하여 삼사의 관원 추천권을 판서에게 맡기지 않고 이조의 낭관에게 맡겼다. 이 때문에 또한 이조의 정랑과 좌랑이 대각의 권한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삼공육경이 벼슬은 비록 고관대작이지만 전랑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있으면 문득, 삼사의 관원들로 하여금 논박하게 한다. 조정풍속이 염치를 숭상하고 명절을 중하게 여기는 까닭에 한번이라도 탄핵을 당하면 부득불 그 직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므로 전랑의 권세가 서로 삼공과 맞선다. 이것은 큰 벼슬과 작은 벼슬이 서로 얽히고 상하가 서로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300년을 내려오면서도 권세를 크게 농간한 자가 없고, 꼬리가 커서 흔들기 곤란한 근심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택리지)30)
말하자면 이조전랑이 삼사의 권한을 주도하여 삼정승과 육조의 관원들을 견제하였기 때문에 조선왕조 300년 동안은 고려조와 달리 권간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중에서 ‘대각에 의한 의논의 정사’와 ‘전랑과 삼공이 서로 맞선다’는 이중환의 말은 조선조 정치체계를 유지시켜온 ‘공론의 정치’ 및 ‘관료제 내부의 견제장치’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다시 말해서 영정조시대의 이조전랑제 혁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작동했던 관료제 내부의 견제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공론을 위축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목세가 중심의 세도정치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청요직 혁파와 관료제 기강 확립은 결과적으로 국왕을 정점으로 한 권력의 소용돌이 구조를 형성하였고 국왕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그 구조는 정조의 보호아래 성장한 권력에 이용된 것이다.
Ⅲ. 결 론
정조는 조선조의 임금 중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세종과 함께 문화군주로 불리는 임금이다. 또한 그의 통치기간은 조선의 부흥기로 불리는 시기다. 그런데 왜 그의 인사정책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먼저 정조는 그가 세손이었던 시절부터 혼란스러운 정치권력의 중심에 놓여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정조의 정당성 문제로부터 정조의 정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정조는 자신을 지지하는 시파가 자신을 반대하는 벽파에게 수적으로 또한 영향력 면에서도 뒤떨어지는 환경 속에서 즉위했으며 사도세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반대파에 대한 공포가 정조로 하여금 친왕세력의 양성에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무리한 친왕세력의 양성과 왕권의 강화는 정조의 통치기에는 자신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해줄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 동안에도 많은 문제점은 드러난다. 규장각과 초계문신제는 자신의 세력권을 넓히려는 정조의 필요와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정조의 학문적 우월성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끝내 자신의 대척점에 서있던 신하들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세종대왕이 공법을 시행하기까지의 과정과 비교하면 좋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공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몇 십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 지역적 한계를 명확히 한 후 시험도 해보고 오늘날의 여론조사를 백성에게까지 함으로써 공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결국 납득하게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린 것이다.31)
이에 반하여 정조는 자신의 학문적 탁월성, 도덕적 우월성을 기치로 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고수해갔다. 설득과 합의의 정치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조는 지방의 개혁과 관련하여 아전이라는 중간관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였다. 정조는 지방의 문제들은 수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고쳐질 수 있는 문제로 보았다. 아전의 횡포 역시도 수령의 교화와 선정으로 고쳐질 문제로 보았다. “만약 수령이 그칠줄 안다면 하찮은 간사한 아전이야 그 낄 것이 있겠는가”라는 정조의 말에서 그런 정조의 아전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아전들은 이미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조의 탕평책에 따라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런 잦은 인사이동과 수령의 자질부족이라는 문제는 아전에게 점점 더 큰 권한을 주게 되었다. 또한 수령은 수령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더 나은 관직을 위해 백성을 수탈하였다.32)
결국 정조는 당시 지방의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 중 하나인 탕평책을 고집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
청요직의 혁파와 대신권의 강화는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개혁정책에 대한 추동력을 얻으려는 정조의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구상은 조선의 정치적 특성인 공론정치를 붕괴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조정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상실은 정조의 사후 세도정치라는 망국적인 정치형태를 야기했다. 청요직의 혁파와 대신권의 강화로 인한 여러 문제점에서 배울 것은 정치집단간 균형의 중요성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정조의 인사정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설득과 합의를 통한 정치, 현실과 이상의 차이 인정, 정치집단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정책이 틀리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독단의 정치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이상을 가진 집단과의 합의를 통한 정치, 그리고 그러한 집단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1
박현모, “정조시대의 공론 연구,” 『한국정치연구』제십일집 이호(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
소,2002)
박현모, “조선왕조 어떻게 장수할 수 있었을까?,” 월례학술대회발표문(한국정치사상학회,2003)
박현모, “정양용의 군주론,” 『정치사상연구』제팔집(한국정치사상학회,2003)
박현모, “조선왕조 어떻게 장수할 수 있었을까?,”박현모, 『한국학보』제백십삼집(일지사,2004)
이이화, 이이화의 한국사 바로보기(경향신문 2004.11.11, 2004.11.18)
말하자면 이조전랑이 삼사의 권한을 주도하여 삼정승과 육조의 관원들을 견제하였기 때문에 조선왕조 300년 동안은 고려조와 달리 권간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중에서 ‘대각에 의한 의논의 정사’와 ‘전랑과 삼공이 서로 맞선다’는 이중환의 말은 조선조 정치체계를 유지시켜온 ‘공론의 정치’ 및 ‘관료제 내부의 견제장치’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다시 말해서 영정조시대의 이조전랑제 혁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작동했던 관료제 내부의 견제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공론을 위축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목세가 중심의 세도정치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청요직 혁파와 관료제 기강 확립은 결과적으로 국왕을 정점으로 한 권력의 소용돌이 구조를 형성하였고 국왕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그 구조는 정조의 보호아래 성장한 권력에 이용된 것이다.
Ⅲ. 결 론
정조는 조선조의 임금 중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세종과 함께 문화군주로 불리는 임금이다. 또한 그의 통치기간은 조선의 부흥기로 불리는 시기다. 그런데 왜 그의 인사정책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먼저 정조는 그가 세손이었던 시절부터 혼란스러운 정치권력의 중심에 놓여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정조의 정당성 문제로부터 정조의 정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정조는 자신을 지지하는 시파가 자신을 반대하는 벽파에게 수적으로 또한 영향력 면에서도 뒤떨어지는 환경 속에서 즉위했으며 사도세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반대파에 대한 공포가 정조로 하여금 친왕세력의 양성에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무리한 친왕세력의 양성과 왕권의 강화는 정조의 통치기에는 자신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해줄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 동안에도 많은 문제점은 드러난다. 규장각과 초계문신제는 자신의 세력권을 넓히려는 정조의 필요와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정조의 학문적 우월성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끝내 자신의 대척점에 서있던 신하들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세종대왕이 공법을 시행하기까지의 과정과 비교하면 좋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공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몇 십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 지역적 한계를 명확히 한 후 시험도 해보고 오늘날의 여론조사를 백성에게까지 함으로써 공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결국 납득하게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린 것이다.31)
이에 반하여 정조는 자신의 학문적 탁월성, 도덕적 우월성을 기치로 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고수해갔다. 설득과 합의의 정치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조는 지방의 개혁과 관련하여 아전이라는 중간관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였다. 정조는 지방의 문제들은 수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고쳐질 수 있는 문제로 보았다. 아전의 횡포 역시도 수령의 교화와 선정으로 고쳐질 문제로 보았다. “만약 수령이 그칠줄 안다면 하찮은 간사한 아전이야 그 낄 것이 있겠는가”라는 정조의 말에서 그런 정조의 아전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아전들은 이미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조의 탕평책에 따라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런 잦은 인사이동과 수령의 자질부족이라는 문제는 아전에게 점점 더 큰 권한을 주게 되었다. 또한 수령은 수령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더 나은 관직을 위해 백성을 수탈하였다.32)
결국 정조는 당시 지방의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 중 하나인 탕평책을 고집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
청요직의 혁파와 대신권의 강화는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개혁정책에 대한 추동력을 얻으려는 정조의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구상은 조선의 정치적 특성인 공론정치를 붕괴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조정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상실은 정조의 사후 세도정치라는 망국적인 정치형태를 야기했다. 청요직의 혁파와 대신권의 강화로 인한 여러 문제점에서 배울 것은 정치집단간 균형의 중요성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정조의 인사정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설득과 합의를 통한 정치, 현실과 이상의 차이 인정, 정치집단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정책이 틀리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독단의 정치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이상을 가진 집단과의 합의를 통한 정치, 그리고 그러한 집단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1
박현모, “정조시대의 공론 연구,” 『한국정치연구』제십일집 이호(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
소,2002)
박현모, “조선왕조 어떻게 장수할 수 있었을까?,” 월례학술대회발표문(한국정치사상학회,2003)
박현모, “정양용의 군주론,” 『정치사상연구』제팔집(한국정치사상학회,2003)
박현모, “조선왕조 어떻게 장수할 수 있었을까?,”박현모, 『한국학보』제백십삼집(일지사,2004)
이이화, 이이화의 한국사 바로보기(경향신문 2004.11.11,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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