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의 10대 장점>!!!

소개글

<국방개혁 2020의 10대 장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방개혁 2020'과 한미공동 방위 역량과의 함수관계

우리 정부가 지난 2005년 '국방개혁 2020' 계획을 발표, 군사력 건설을 위한 큰 방향설정을 시도한 바 있다. 국방개혁 2020은 오랜 준비 끝에 성사됐으며, 많은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다. 2008년은 다행히 최초 입안 시 계획했던 중간평가의 해이며, 지난 3년간의 안보환경의 변화나 문제점에 대한 총제적인 재점검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국방개혁 2020'계획이 만들어 진 후, 발생한 북한의 핵실험 사태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지, 또한 국제경제 여건의 악화에 따른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군사력 건설에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전략적 비전을 담아내는 일이며,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전부가 기존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자신이 정한 미래지향적인 대전략(grand strategy)의 맥락 속에 새롭게 재구성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신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핵심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방개혁 2020'의 10대 취약점

2005년에 작성된 '국방개혁 2020'이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토대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내려면 적어도 다음 10가지 측면에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국방개혁 2020'은 향후 우리 군이 어떠한 전략적 비전하에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2020년 경 우리 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지 못한 상황 하에서 첨단전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만을 강조해온 점은 아쉬움이다. 다시 말해 '탈 한반도'에 대한 구상 내지 국제화에 대한 미래비전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한미동맹의 미래 협력방향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도 결정적인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현재 국방부는 54만의 육군 병력 중 17만 7천을 감축, 36만 3천 규모로 슬림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상군의 병력감축이 국방력 건설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물론 육군의 경우 보병사단을 미래사단으로 개편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기동군단으로의 개편이 최종 목표인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 장비의 현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첨단·과학군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계획을 읽을 수 없다.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전력을 세부적인 수치나 지수로 표현하지 못했고, 미국처럼 실제 전력 투사에 걸리는 시간개념으로 기동력의 목표치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신속·기동의 주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분쟁지역에 투입 가능한 부대 구조로 현재의 사단규모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스트라이커여단이 전투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현실에서 왜 사단이 기본단위가 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셋째, 맞춤형 군사력 건설에 대한 필요성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 제시 중의 하나이다. 현재의 군사력 건설 소요는 단순히 '부대수 곱하기 부대별 장비나 무기의 대수'의 형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가변적인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접근은 결코 실용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같은 전투사단이라 해도 산악 전투사단, 신속 기동사단, 전투실험 사단, 디지털 사단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전력화 장비를 임무에 부합하도록 차등화 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면 전체적 소요 감소와 임무수행의 효과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넷째, 군사력 건설은 경제적 여건의 악화 속에서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상비 병력의 수를 부득이 줄여야 할 경우, 미국의 동원 예비군 제도와 같은 적극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라크전의 교훈과 북한의 내부붕괴 가능성,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고려할 때, 지상군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육군 65,000명, 해병 27,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매케인 후보나 오바마 후보 진영에서도 부시행정부의 증원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군의 우방지원과 실패국가의 치안유지, 안정화 및 재건사업을 위해 지상군의 증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방자원의 효율화와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아웃소싱의 적극추진도 군사력 건설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분야를 민간부문에 아웃소싱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낭비적 요소가 있다. 아웃소싱을 통해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가용한 영역과 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부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들이 보다 많이 제시되고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단위부대 지휘관들에게 예산사용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해당부대가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확보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보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휘관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 능동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야말로 군사력 건설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본문내용

처리체계를 개발 시시각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 구축과정에 대한 평가나 보완점에 관한 언급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형과 한국군의 운영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정보체계 설계 및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영역이다. 현재 우리 군이 개발 중인 무인감시체제구축사업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넓은 전장, 정밀타격, 분산과 집중, 빠른 템포를 묶는 C4I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적 여건인 소위 격실형 지형을 충분히 고려한 전력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biquitous Sensor Network)를 이용, 침입물의 탐지와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감지된 해당물체의 구성성분, 식별정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군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생체인식기반 출입관리체계 구축사업'이나 '국방원격진료체계 구축사업' '국방물류 자산관리통합체계 구축사업',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사업' 등은 비록 초기단계에 있지만 향후 우리 군의 정보화 수준을 한 층 더 업그레드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초투자가 과연 실질적인 기여로 확산될 수 있는지, 우리의 신기술개발현황과 과학화 수준에 대한 믿음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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