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효력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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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우선적효력
1.물권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2.채권이 우선하는 효력

Ⅱ.물권적 청구권
1.의의 및 인정취지
2.종류
3.법적성질
4.발생요건
5.청구권행사의 상대방
6.청구권의 내용(효력)
7.다른청구권과의 관계

Ⅲ. 물권변동의 의의ㆍ태양
1.물권변동의 의의
2.물권변동의 태양

Ⅳ.물권변동과 공시제도
1.물권변동과 공시의 필요성
2.공시의 원칙
3.공시의 원칙

본문내용

.
(3)근대법은 「공시의 원칙」을 예외없이 채용하는 한편, 나아가 그러한 공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신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2.공시의 원칙
(1)의의 및 기능
1)의의
물권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 즉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기능
이는 주로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제3자가 입게 될지 도 모를 뜩하지 않는 손해를 방지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공시방법의 종류
1)부동산ㆍ선박ㆍ입목 : 등기로 한다
2)일반동산 : 점유로 한다
3)자동차ㆍ항공기 등과 같은 특수동산 : 등록으로 한다.
4)기타
판례상 인정된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서 수목의 집단ㆍ미분리과실등에 인정되는 「명인방법」이 있다.
(3)공시제도의 확장
1)공시제도는 물권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광업권ㆍ어업권ㆍ무체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는 물론, 채권양도나 혼인ㆍ인지ㆍ입양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있다.
ex)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주택임대차에 있어서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주택임대차등록법 제3조), 혼인에 있어서의 신고 등
(4)공시방법에 대한 입법태도
1)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 독일민법과 같은 한국민법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주의이다.
2)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 : 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그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의이다.
3.공시의 원칙
(1)의의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입법례 및 민법의 입장
1)동산의 경우
동산물권에 관한 공신의 원칙은 비록 그 내용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각국의 입법례가 거의 예외없이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2)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물권의 경우 독일민법ㆍ스위스민법에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영미법계에 있어서도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민법은 프랑스민법이나 일본민법 등과 더불어 부동산물권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3)제3자의 보호
①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선의의 제3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②이를 구제하기 위해 민법은 제3자보호규정을 두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ex)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제548조 제1항단서)
③예고등기의 경우도 선의의 제3자보호의 기능을 한다.
(3)공신의 원칙의 장ㆍ단점
1)장점 : 거래의 안전은 보호한다.
ex)위조인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면 공시된 대로 권리를 취득함
2)단점 : 진정한 권리자는 피해(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4)공신의 원칙의 확장
표현대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 지시채권 소지인에 대한 변제(제518조) 등에서도 인정된다.
(5)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의 비교
공시의 원칙
1)상대방을 소극적으로 보호
2)정적 안전에 중점
3)물권변동에 있어서 어느 나라나 인정
4)우리 민법은 부동산 및 동산의 물권변동에 모두 인정
공신의 원칙
1)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보호
2)동적 안전에 중점
3)물권변동에 있어서 각국의 입법에 따라 다르다.
4)우리 민법은 동상물권의 변동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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