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청소년 가족현황 및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

소개글

<빈곤아동청소년 가족현황 및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

2. 현황

3. 정책적 제안

본문내용

“방과후 플랜”
2006년 문부과학성의 방과후 교실과 노동후생성의 방과후아동 건전육성사업을 두 개 사업을 묶어 종합적인 방과후 대책 실시하는 ‘방과후 아동플랜’을 창철,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두 부처의 보조금(도, 광역시)로 일원화하여 실시주체는 시군구가 하도록 하며 시군구에 방과후 코디네이터 배치. 두부처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
시군구의 한 개 초등학교 단위별 규모로 실시함.
(3) 지역사회 빈곤 아동·청소년 통합적 안전망(네트워크)구축 필요
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개별적, 단편적 단절화, 파편화
② 실적·성과위주 행정으로 인해 유사사업 조정 없이 새로운 정책(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난립
③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내 연계 네트워크 어려움 그 결과는 서비스 참여자에게 불이익 초래, 서비스의 비효과성 발생함.
◎ 사례) 일본 지역사회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
일본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 2005년부터 실시. 아동복지법 제 25조 제1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요보호 아동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법 6조 3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가정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요보호아동 및 그 보호자와 관련된 기관을 연계하고 지원할 뿐 아니라 아동보호를 실시하며 아동복지 증진이 목적임.
지역사회 내 빈곤 학대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관련 공적 기관 및 민간 비공식 기관까지 모두 협의회에 들어와 네트워크 구성하여 아동·청소년 가족에게 통일성 있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됨.
교육과 복지가 통일·연대하도록 유도함.
아동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청소년 문제를 접근하여 해결하도록 함.(자녀양육, 상담, 재택서비스, 긴급, 일시보호, 연계, 사례관리, 방문서비스, 육아지원 등)
이를 위해 도도부현(시군구)내 실무담당, 운영위원회, 사례검토회의, 연수회, 전문상담 등을 실시해야 함
규모 : 중학교 1개소와 초등학교 2-3개소
3) 아동·청소년 가족과 함께 하는 집중적 사례관리 필요
(1) 현재. 다양한 형태의 다른 내용과 서비스, 급여체계로 운영되는 것의 기준 필요함.
예) 지역사회복지사(사회적 일자리- 지역아동센터에 파련),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민간지원- 지역사회 복지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지역사회조정자 :지방 교육청 근무), 드림스타트(사례관리자 : 지자체 공무원), 위스타트(위스타터 : 민간)
(2) 빈곤가족을 만나는 사례관리자 양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 시급
4) 아동수당
(1)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양육비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소득보충적 보편적인 현금급여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인 88개 이상이 도입하고 있음.
(2) 아동수당은 국가마다 대상연령, 급여수준이 다양하고, 명칭도 가족수당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수당 급여수준은 평균 가처분소득의 8.5% 정도 임(김수정, 2006).
(3) 우리나라 2006년 현재 중위소득에 OECD 아동수당 급여평균을 적용하여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면 절대아동빈곤율이 4.8%에서 3.4%로 29%나 감소하고, 상대아동빈곤율은 8.4%에서 4.8%로 43%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김미숙, 2008)
(4) 캐나다는 아동복지수당 정책이 시행된 이후 2001년까지 94,800명의 빈곤아동이 빈곤을 탈피하여 빈곤아동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대략 8.1%의 저소득층 가정을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였음을 보고하고 있음(Weldon, 2006).
5) 빈곤아동·청소년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1)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빈곤가족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함.
(2) 가족기능강화 접근 인식 : 아동을 통한 가족(주양육자) 지원을 통해 2세대 복지지원가능(two generation program) 한부모가족지원법 내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제검도
(3)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가족의 자립 및 긍정성 회복(resilienca)
(4) 가칭 “빈곤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
위의 다양한 문제, 아동·청소년 예산 및 정책의 단절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미래사회 주역인 아동·청소년을 양육해야 함.
(5) 이를 위해서 “빈곤아동·청소년 기금 마련” 방안 마련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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