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실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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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 현장실습 보고서

본문내용

여자들의 비자발적 성격을 띠므로 현재 자활사업 수준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모델
나. 단순 창업형 : 낮은 매출(저 임금), 실무자에 의한 실질적 운영이 특징으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활공동체 유형
다. 사회적 기업형 : 국민기초생활보자어제도의 현무주거급여(집수리), 장기노인요양제도에 따른 간병사업 등 향후 자활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
Ⅱ. 자활공동체 구성요건
1. 자활공동체 인정요건
구분
내용
구성원
자활공동체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함
공동체운영형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인건비지급기준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월50만원기준)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업종의 동일성
자활근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2 자활공동체 인정절차 및 제출서류
가. 인정절차
나. 제출서류
인정신청서, 요건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구성원명단, 사업계획서, 손익계산 및 자금 수지표, 자활공동체정관, 취업규칙(10인 이상일 경우), 운영규정, 사업자등록증, 각종인허가 사항 및 자격사항관련 제출사본
3. 기초자활공동체 성립 요건
자활공동체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이상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자활근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Ⅲ. 자활공동체 지원내용과 기간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자금의 융자,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우선위탁. 국가 또는 지자체 조달 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2. 자활공동체 지원 기간
공동체 인정 후 2년 동안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3년까지 지원
3. 인건비 지원
구 분
내 용
대 상
신규로 인정받은 자활 공동체
신청기간
자활 공동체 전환 후 6개월 이내
지원내용
공동체참여 수급자에 대한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
인건비 지원기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보장기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위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
지원 절차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신청→시ㆍ군지자체 지원결정→시군 직접 혹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인건비 지급
4. 업종별 현황
자활공동체 업종별 현황을 보면 가사, 간병, 봉제/의류, 산모도우미, 세차, 세척/세탁, 농/임업, 외식, 유통, 재활용, 집수리, 청소 등이 있으며 여주지역지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은 가사, 간병, 산모도우미, 외식, 재활용, 집수리 등이 있다.
Ⅳ. 자활공동체 당면 문제
1. 제도 및 정책적 측면
가. 자활공동체 목표와 현실간의 괴리 : 체계적인 검토 및 계획 없이 설정된 자활공동체를 통한 시장 진입 후 자활이라는 이상적인 목표가 사업평가 기준이 되어 있어서 투입한 노력에 비해 나타나는 성과가 빈약하다. 틈새시장은 의외로 좁으며 자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은 제한되어 있어서 시장에서의 성공이 어렵다.
나. 제도적 위상의 불확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정의되고 있으나, 자활공동체의 성격을 둘러싸고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된 참여자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부가가치 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의하여 기업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참여주민들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 자활공동체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 미비 : 자활공동체는 탈 수급ㆍ탈 빈곤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활공동체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 자활공동체 유지에 대한 전문적 지원 미흡 : 자활공동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 자활공동체 업종별 전문적인 경영자문을 해줄 전문가 확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자활공동체 참여자 측면
가.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의 부족 : 참여자들의 전문적인 기술능력 및 경영능력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에 대한 우위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없어 시장 접근 범위가 축소되어짐
나. 근로의지 및 주체성의 부족 : 자활공동체 참여에 대한 비자발성과 근로유인효과의 부재로 공동체 구성원들은 해당 사업체가 자신의 소유라는 인식 없이 사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 참여자들에 대한 조직 관리의 어려움 : 공동작업 및 공동분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수익발생시 공동체 사업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며, 공동 작업 시 개인차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 갈등을 야기 시킨다. 또한 자활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주 변경되어 유대감과 협동심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라. 사업주체의 혼돈 : 사업에 대한 의욕과 능력 그리고 준비를 갖춘 참여자들이 사업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자활 후견기관 실무자들의 의욕과 추진력에 의해 진행되므로 자활공동체 설립 후에도 공동체 스스로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없고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3. 기타 측면
가. 자활공동체에 대한 창업자금 사용의 어려움
나. 자활공동체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 부족
Ⅴ.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내부적 측면
가. 자활공동체 전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평가 실시
나. 자활후견기관의 참여자 역량 강화 지원
다.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심리ㆍ정서적 개입 강화
2. 외부지원 기관 측면
가.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간 연계성 및 교육 훈련강화
나. 자활공동체 창업 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제공
다. 시장 경쟁 우위 업종 개발
3.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가. 자활공동체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보완책 강구
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자활 지원 확대
다. 자활공동체의 법제화
라.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양성 및 처우개선
마. 자활공동체 구성요건인 수급자 비율 완화
바.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의 비자발적 참여구조를 개선

키워드

복지,   실습,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