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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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소득의 개념과 측정
(1) 국민소득의 개념과 경제성장률
(2) GDP와 GNP
(3) 국민소득의 문제점

2. 국민소득의 순환
(1) 저축과 투자
(2) 조세와 정부지출
(3) 수입과 수출

3. 국민소득의 균형 조건

4. 승수효과와 절약의 역설
(1)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
(2) 승수효과
(3) 절약의 역설

본문내용

입에는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있다.
구 분
누출
주입
민간부문
저축
투자
정부부문
조세
정부지출
해외부문
수입
수출
(1) 저축과 투자
- 저축은 생산물에 대한 구매의 형태로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의 판매수입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생산요소의 구매를 감소시키므로 소득순환으로부터의 누출이다.
- 투자는 생산설비, 건물, 재고를 마련하기 위한 지출로서 이들을 생산하려면 생산요소의 용역이 필요하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입이다.
(2) 조세와 정부지출
- 정부가 과세하면 소득의 일부가 줄어들어 소비가 감소하게 되므로 소득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조세는 누출이다.
- 정부지출은 가계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구입하거나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어 이들의 소득을 창출하므로 주입이다.
ㅇ 이전지출(transfer payment):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닌 정부지출. 원호금,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보조금, 재해보상금 등
(3) 수입과 수출
- 지금까지의 경제는 가계부문, 기업부문, 정부부문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국제화 시대에는 해외부문이 중요한 하나의 부문이다.
- 수입은 국내의 가계 또는 기업이 그들의 소득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한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므로 누출이다.
- 수출은 외국의 가계나 기업이 국내 생산물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주입이다.
3. 국민소득의 균형 조건
- 누출의 크기가 주입의 크기보다 크다면 소득순환은 감소할 것이며 반대로 누출의 크기가 주입의 크기보다 작다면 소득순환은 증가할 것이며 누출과 주입의 크기가 같다면 소득순환은 변하지 않고 균형상태에 있게 된다.
- 따라서 국민소득의 균형조건은 저축 + 조세 + 수입 = 투자 + 정부지출 + 수출 이다.
- 여기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출의 합계와 주입의 합계만 같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누출과 주입의 대응항목, 즉 저축과 투자, 조세와 정부지출, 수입과 수출이 각각 같을 필요는 없다.
ㅇ 균형이라고 해서 누출고 없고 주입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승수효과와 절약의 역설
(1)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
- 소득 가운데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저축이므로 소득 = 소비 + 저축이 된다.
- 따라서 다음도 성립한다.
소득의 증가분 = 소비의 증가분 + 저축의 증가분
- 양변을 소득의 증가분으로 나누면
1 = (소비의 증가분 / 소득의 증가분) + (저축의 증가분 / 소득의 증가분) 이 된다.
- 여기에서 소비의 증가분/소득의 증가분을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이라 하고 저축의 증가분/소득의 증가분을 한계저축성향(marginal propensity to save, MPS)이라 한다.
ㅇ 따라서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의 합은 1이다.
(2) 승수효과
-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투자, 정부지출과 같은 지출(즉 주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득은 지출의 증가분만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배수로 증가한다.
ㅇ 물이 마른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몇 지게로 늘어나는 것에 비유됨
- 지출의 증가로 유발된 기업의 소득증가가 임금, 이자 등으로 지불되어 국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한계소비성향(예를 들어 0.8)만큼의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소비지출의 증가는 다시 소득의 증가 → 소비의 증가 → 소득의 증가 . . . 라는 연속적인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ㅇ 100억 지출: 100억 소득 증가 → 100 × 0.8의 소비 및 소득 증가 → 100 × 0.8 × 0.8 . . . .
ㅇ 결국 100억 지출이 500억원이란 소득증가 초래
ㅇ 여기에서 0.8은 한계소비성향이고 승수는 5이다.
ㅇ 즉, 이 예에서 승수는 1/(1-한계소비성향) = 1/한계저축성향 = 5이다.
- 승수(multiple) = 소득의 증가분 / 지출의 증가분 > 1
- 따라서 한계저축성향이 증가함에 따라 승수는 작아지며 동일한 지출의 증가분에 대해 소득의 증가분이 작아진다.
(3) 절약의 역설
- 교과서에서는 저축은 누출이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요인이고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절약과 저축을 미덕으로 간주하고 저축을 권장하고 있는데 왜일까?
-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유해지기 위해 저축이 필요하나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저축을 늘리는 것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국 저축여력이 줄고 저축의 절대액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ㅇ구성의 오류가 성립하는 하나의 예이다.
- 이러한 현상은 심한 불경기일 때 타당성을 지닌다.
ㅇ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적어 불경기를 겪고 있을 때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를 감소시켜 총수요가 더욱 위축되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ㅇ 세계 대공황 때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 그러나 저축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에 힘입어 투자가 같은 액수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또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저축은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닌다.
ㅇ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필수인데 저축 없이는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
ㅇ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은 다시 미덕이 된다.
ㅇ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수십년 동안 저축이 투자를 초과했던 해는 몇 년에 불과하고 대부분 저축이 투자에 미달했다. 그 결과 기업은 부족한 투자재원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것이 바로 외채(foreign debts)이다.
- 미국 국민이 한 때 저축을 게을리하고 소비를 크게 늘리자 저축률이 곤두박질 쳤으며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결국 국제 경쟁력이 상실된 적이 있다.
ㅇ 이 당시 부족한 돈을 해외에서 차입한 결과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가 초래되었고 미국의 골칫거리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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