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소개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었고, 장애인부모가 사정을 하자 풀어주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연행차량에서 경찰은 장애인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자행하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수사함으로써 거짓진술을 받아낸 점이었다. "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 조항인 상법 732조를 개정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7대때 제출됐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에 한해서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인데, 장애인계가 주장하는 전면 폐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연구사업을 진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7월 30일 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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