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Nozick 의 '소유권리론'을 읽어보았다. 인간이 획득하고 이전받은 생산물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된 논지였다. 노직의 글을 읽으면서 과연 그렇게 획득된 소유권이 정치권력이나 사회적 압박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여 가는 힘을 갖게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된 자본 그 자체가 타인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할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제일 마지막으로 발표한 조에서 조사한 공동체주의를 접하게 되었다. 그 발표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구절이 있었다.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회적 가치 Y를 소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X의 사회적 의미와는 아무런 연관 없이, Y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다.
이 말을 듣고 발표문의 빈칸에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재능, 피아니스트, 비싼 레슨 비용....."등등의 말을 적었던 기억이 난다. 내 머리 속에는 예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다. 배경은 동유럽의 한 사회주의 국가였다. 주인공으로 한 소년이 등장하는데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피아노 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허름한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피아노의자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피아노 치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학원에서 교습을 받으러 다닌다. 어떻게 보면 참 개발이 덜 된 낡고 어두운 배경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걸 배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생경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싼 레슨 비용 때문에 다니던 학원을 그만 두어야 했던 친척 동생이 떠올랐다.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아픔을 보는 것 같았다. 마지막 조가 발표하는 내내 '돈이라는 가치가 배움의 기회를 선택하는 잣대가 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이유로 에세이의 주제를 공동체주의로 결정하게 됐다.
Complex Equality 라는 제목의 마이클 왈쩌의 논문을 읽어나가면서 사회적 가치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왈쪄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개념들이 그에 맞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자유지상주의와 단순평등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자유지상주의는 소유물의 획득과 이전과정 에 부정의한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인 분배체계에 수정을 가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왈쪄는 이렇게 결정된 자본의 서열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그리고 단순평등주의에 대해서는 결정된 분배구조의 재조정에 있어서 과도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 경고한다. 이렇게 최소국가와 최대국가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다원주의적 가치 개념'을 도입한다.
- 가치들의 다원성(multiplicity of goods)
:인간사회는 분배공동체이며, 따라서 정의롭게 소유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당하게 소유한 것이며 어떤 것이 부당하게 소유하게 된 것인가? 서로 다른 정치체제들은 다양한 가치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배하며,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들은 이러한 분배방식들을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한다. 가치들의 다원성은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분배 절차 및 주체, 나아가 그 기준의 다원성과 부합한다. 충분히 발전된 사회라면 그 어떤 인간 사회도 이런 다원성을 회피할 수 없다.
- 다원주의
: 정의는 인간이 구성한 것이며, 따라서 정의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그 형식에서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차이는 사회적 가치들 그 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상이한 이해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이다.
왈쯔는 이렇게 다원주의적 가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People conceive and create goods, which they then distribute among themselves.(사람들이 가치들을 구상하고 창출하며, 또한 이렇게 구상되고 창출된 가치들을 서로서로 분배한다. '라고 언급한다. 즉 가치에 대한 분배는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분배주체들은 그들이 가진 가치들에 의해 제약된다는 이야기이다. 즉 교육에 대한 가치의 분배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최소한 중등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사회적 입장이라면 누구나 중등교육까지는 교육의 혜택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라든가 권력 같은 외부적 가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교육이라는 가치의 경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왈쪄는 가치 영역의 침범에 대한 부정의를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가치론의 여섯 가지 명제를 제시한다.
1.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다.
2.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적 가치들을 구상하고 창출하며 소유하고 또한 채택하는 바로 그 방 식 때문에 정체성을 갖는다.
3. 모든 도덕적 물질적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본적 가치들의 집합을 단 하나로 구상하 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4.그러나 가치들의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가치들의 의미이다.
5.사회적 의미들은 그 특성상 역사적이다. 또한 분배 그 자체와 정의로운 분배 및 부정의한 분배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6. 의미들이 서로 뚜렷이 구분될 때, 다양한 분배들은 자율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 평등주의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Nozick이 '소유권리론'에서 말한 '사회주의 국가의 시간외 수당'과 같은 관점으로 비판한다. 즉 "모든 것이 매물로 나와 있고 모든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과 똑같은 양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가정할 경우 이런 사회를 '단순 평등 체제'(regime of simple equalith)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 평등 체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더욱 진전된 전환과정, 즉 시장에서의 자유교환은 결국 불평등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 평등 체제가 야기 시키는 치명적인 문제 즉 권력의 남용에 대해 지적한다.
그리고 파스칼의 '팡세'와 마르크스의 '경제철학 수고'를 인용하면서 각각의 해당 가치들의 다원적 영역확보를 강조한다. 즉 이 두 개의 인용문은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회적 가치 Y를 소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X의 사회적 의미와는 아무런 연관 없이, Y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대한 논거인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발표문의 빈칸에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재능, 피아니스트, 비싼 레슨 비용....."등등의 말을 적었던 기억이 난다. 내 머리 속에는 예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다. 배경은 동유럽의 한 사회주의 국가였다. 주인공으로 한 소년이 등장하는데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피아노 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허름한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피아노의자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피아노 치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학원에서 교습을 받으러 다닌다. 어떻게 보면 참 개발이 덜 된 낡고 어두운 배경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걸 배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생경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싼 레슨 비용 때문에 다니던 학원을 그만 두어야 했던 친척 동생이 떠올랐다.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아픔을 보는 것 같았다. 마지막 조가 발표하는 내내 '돈이라는 가치가 배움의 기회를 선택하는 잣대가 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이유로 에세이의 주제를 공동체주의로 결정하게 됐다.
Complex Equality 라는 제목의 마이클 왈쩌의 논문을 읽어나가면서 사회적 가치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왈쪄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개념들이 그에 맞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자유지상주의와 단순평등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자유지상주의는 소유물의 획득과 이전과정 에 부정의한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인 분배체계에 수정을 가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왈쪄는 이렇게 결정된 자본의 서열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그리고 단순평등주의에 대해서는 결정된 분배구조의 재조정에 있어서 과도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 경고한다. 이렇게 최소국가와 최대국가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다원주의적 가치 개념'을 도입한다.
- 가치들의 다원성(multiplicity of goods)
:인간사회는 분배공동체이며, 따라서 정의롭게 소유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당하게 소유한 것이며 어떤 것이 부당하게 소유하게 된 것인가? 서로 다른 정치체제들은 다양한 가치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배하며,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들은 이러한 분배방식들을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한다. 가치들의 다원성은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분배 절차 및 주체, 나아가 그 기준의 다원성과 부합한다. 충분히 발전된 사회라면 그 어떤 인간 사회도 이런 다원성을 회피할 수 없다.
- 다원주의
: 정의는 인간이 구성한 것이며, 따라서 정의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그 형식에서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차이는 사회적 가치들 그 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상이한 이해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이다.
왈쯔는 이렇게 다원주의적 가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People conceive and create goods, which they then distribute among themselves.(사람들이 가치들을 구상하고 창출하며, 또한 이렇게 구상되고 창출된 가치들을 서로서로 분배한다. '라고 언급한다. 즉 가치에 대한 분배는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분배주체들은 그들이 가진 가치들에 의해 제약된다는 이야기이다. 즉 교육에 대한 가치의 분배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최소한 중등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사회적 입장이라면 누구나 중등교육까지는 교육의 혜택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라든가 권력 같은 외부적 가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교육이라는 가치의 경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왈쪄는 가치 영역의 침범에 대한 부정의를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가치론의 여섯 가지 명제를 제시한다.
1.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다.
2.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적 가치들을 구상하고 창출하며 소유하고 또한 채택하는 바로 그 방 식 때문에 정체성을 갖는다.
3. 모든 도덕적 물질적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본적 가치들의 집합을 단 하나로 구상하 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4.그러나 가치들의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가치들의 의미이다.
5.사회적 의미들은 그 특성상 역사적이다. 또한 분배 그 자체와 정의로운 분배 및 부정의한 분배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6. 의미들이 서로 뚜렷이 구분될 때, 다양한 분배들은 자율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 평등주의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Nozick이 '소유권리론'에서 말한 '사회주의 국가의 시간외 수당'과 같은 관점으로 비판한다. 즉 "모든 것이 매물로 나와 있고 모든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과 똑같은 양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가정할 경우 이런 사회를 '단순 평등 체제'(regime of simple equalith)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 평등 체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더욱 진전된 전환과정, 즉 시장에서의 자유교환은 결국 불평등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 평등 체제가 야기 시키는 치명적인 문제 즉 권력의 남용에 대해 지적한다.
그리고 파스칼의 '팡세'와 마르크스의 '경제철학 수고'를 인용하면서 각각의 해당 가치들의 다원적 영역확보를 강조한다. 즉 이 두 개의 인용문은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회적 가치 Y를 소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X의 사회적 의미와는 아무런 연관 없이, Y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대한 논거인 것이다.
본문내용
인간의 가치는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재난이라든가 물가 폭등 같은 외부효과에 의해 가치는 순식간에 뒤바뀐다. 이런 유동적인 가치 개념으로 분배적 정의를 뒷받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현대 사회는 자본이라든가 권력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들의 충돌에 의해서 분배가 실행되는 것이다. 이런 중추적인 요소가 없다면 마디가 잘린 목각 인형처럼 사회구조는 붕괴될 것이다. 혹은 과거 전제왕권시대의 모습처럼 인간이 만든 작위적인 가치들로 꽉 막힌 통제사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자유나 평등 그리고 정의 같은 가치들은 서로 긴밀한 연관에 의해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기회의 평등은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다원적인 가치체계에 의한 분배는 사회 문제로 인한 재분배에 있어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공황과 같은 긴급한 사건 일어났을 경우 복지, 발전, 평등.... 이런 가치들의 각각의 다른 합의를 기다릴 수는 없다. 결국 자유지상주의와 단순평등주의를 보완하는 면에서 왈쪄의 복합 평등론은 의미가 있으나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현대 사회는 자본이라든가 권력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들의 충돌에 의해서 분배가 실행되는 것이다. 이런 중추적인 요소가 없다면 마디가 잘린 목각 인형처럼 사회구조는 붕괴될 것이다. 혹은 과거 전제왕권시대의 모습처럼 인간이 만든 작위적인 가치들로 꽉 막힌 통제사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자유나 평등 그리고 정의 같은 가치들은 서로 긴밀한 연관에 의해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기회의 평등은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다원적인 가치체계에 의한 분배는 사회 문제로 인한 재분배에 있어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공황과 같은 긴급한 사건 일어났을 경우 복지, 발전, 평등.... 이런 가치들의 각각의 다른 합의를 기다릴 수는 없다. 결국 자유지상주의와 단순평등주의를 보완하는 면에서 왈쪄의 복합 평등론은 의미가 있으나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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