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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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금융정책분석]
I. 서 론
II. 금융정책 분석
III.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정과정에서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추진수단들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구조조정의 목표, 방향, 순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미진한 상태이므로 정부는 구조조정의 정책우선순위를 정립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서근우, 2009).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진행되어온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상에서 나타난 정책일관성과 정책수단의 집행순서 상의 문제점을 관찰할 경우, 정부가「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처리하는 반면에,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은 자본확충을 통해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때문에 서로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조조정기금」에 의한 부실자산매입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처리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기관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공적자금투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가격결정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금융안정기금」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은 신속한 공적자금투입이 가능한 반면에, 추가적인 부실화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금융기관 국유화의 이슈도 발생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정책수단 사이에 적절한 조합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세 가지 펀드 모두가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자본확충펀드」운영상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몇몇 은행들이 보여준 자립경영전략은 일부 은행들의 경우, 자체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한 시장 상황임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우선순위가 국내 부실채권시장을 경쟁적 구조로 만들어 국내 금융시스템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금융기관과 기업이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부실채권을 처리할 경우에는 대리인비용이 줄어든다. 다시 말해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적 유동성 수요시 어떠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를 가장 잘 판단할 최적의 주체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장하는 구조조정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비경쟁적 구조이기 때문에 부실자산의 매입가격이 부적정하게 산정되어 관련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의 투입 규모가 거대화되어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관련 부서와 인력의 유지 등 기득권유지를 위해 매입한 부실자산의 매각을 지연시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메카니즘을 도입하여 부실채권 처리의 신속성과 매각 가치의 극대화 사이의 대립관계를 느슨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실채권처리 역량을 과거보다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의 부실채권정리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채권을 처리해본 경험을 살려, 향후 아시아 역내 부실채권처리능력을 동북아 금융허브구축상 특화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권의 자생력 강화로 부실채권시장을 개발하여 역량을 키워 나가야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와 피해지역이 모두 주요 금융선진국이므로 외환위기 때처럼 외국자본을 통해 국내 부실채권을 매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차제에 국내 자본을 바탕으로 경쟁적 구조의 부실채권시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정리 시장에서 민간 성격에 공적 성격도 겸비한 자본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권 공동 배드뱅크, 민간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역할분담과 함께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유도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PEF와 M&A를 활성화하여 부실채권시장의 순수 민간 자본유입도 확대해 부실채권을 다양화함으로써 부실채권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결국,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시장 을 경쟁적인 구조로 조성하여 부실기업이나 부실자산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면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기를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금융정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