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상거래의 당위성>!!!

소개글

<부동산 전자상거래의 당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유비쿼터스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부문이 있다면 바로 부동산 분야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자상거래 규모는 총 79조492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 공식 통계자료를 포함해 그 어디에서도 부동산 전자상거래에 대한 통계치는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부동산 전자상거래 분야는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의 완전한 전자상거래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부동산 거래 규모와 중요성 측면에서 물건별 특성과 이의 확인작업은 필수일 뿐 아니라 대금결제와 환불의 어려움, 거래사기 및 잘못된 정보 제공, 해킹 등의 위험성 때문에 전자상거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 전자상거래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대세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 듯하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끈질기게 부동산 전자상거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정보를 한곳에 집중시키는 부동산관리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부동산거래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부동산 매매계약시 인터넷으로 실거래가액을 신고하는 전자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논리·시대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입찰대리 사무의 허용을 둘러싼 관련 이해단체 간 대립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부동산 전자상거래 절차는 정보제공 단계, 계약실행 단계, 소유권 이전과 같은 사후처리 단계 등 3단계로 나뉜다. 정보제공 단계로는 요즘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도 온라인 매매를 전제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매도인이 등록한 매각정보 가운데 매수인이 원하는 구매 조건과 비슷한 물건을 찾아 주거나 아파트 위주의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다.

계약실행 단계를 보여 주는 것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공매전문기관)가 운용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가 유일하다. 온비드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각종 물건정보를 제공하고,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전자보증서) 납부와 같은 지불결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의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은 사후처리에 해당되는 3단계는 아직 미개척지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 부동산 행정절차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부동산 전자상거래의 완전 실현도 결코 요원하진 않을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되면 거래 내용은 법원 및 행정기관에 자동 통보되고, 해당 세무서에서는 별도 사전신고 없이 양도소득 관련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또 계약서 검인절차 역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결국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편리해지고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져 사회적인 기회비용 축소 및 부동산 거래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이 온라인으로 거래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온라인 거래는 공급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점차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인터넷 확산에 따라 일부 특권층이 독점해 온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가 실수요자에게까지 전달된다. 정부 역시 모든 부동산 거래가 온라인화되면 실거래가 확인 등으로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공시지가나 과세시가에 의한 세금 부과가 없어져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문내용

가에 의한 세금 부과가 없어져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만큼 거래가 투명해지고 공정성이 높아지며, 이중계약서나 투기행위 등 음성적이고 탈법적인 거래 관행이 사라지는 것이다. 부동산 온라인 상거래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방법론 개발 그리고 진일보한 정책 수립에 대해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키워드

<부동산 전자상거래의 당위성>,   <부동산 전자상거래의 당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