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의 근거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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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권이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의 재산, 신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 할 수 있는 경찰작용상의 권한을 말하며, 경찰작용의 기초가 된다.


1. 경찰권의 근거
①법적근거 : 경찰작용은 전형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한다.
(법률 유보원칙)
②규범적 근거 : 경찰권의 행사와 관련되는 규범은 그 직무에 관한 규범(직무규범)과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규범(권한규범)으로 나뉜다.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은 오늘날의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③수권적근거 : 경찰의 '위임의 방지'라고 하는 특수한 임무로 개별적 수권과 일반 적 수권이 인정된다(단, 일반적수권은 개별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2.경찰권발동의 요건에 관한 원칙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① 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에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찰권은 소극적인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서만 발동되는 데 그치며,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서는 발동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② 공공의 안녕(안전)
개인의 생명・건강・자유・명예와 재산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국가의 법질서, 국가와 국가의 여러 기관의 존속 내지 기능의 무사 온전성・불가침성을 의미한다.
③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보충적 개념으로서 건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배적인 가치관을 의미한다.

(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이며,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생활관계(사생활, 사주소, 민사관계)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① 사생활불가침의 원칙(사생활자유의 원칙)
사생활(개개인의 생활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나, 사회질서에 직접 영향을 줄 때에는 간섭할 수 있다(예, 질병의 예방・치료, 전염병의 경우 강제접종・강제격리 등)
② 사주소불가침의 원칙(사주소자유의 원칙)
사주소에 관여할 수 없으나, 사주소라도 직접 공중과 접촉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때에는 간섭할 수 있다.
③ 사경제자유의 원칙(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단순한 민사상의 관계는 경찰권이 관여할 수 없으나, 민사관계라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총포・도검・화약류의 거래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제한 등)에는 간섭할 수 있다.
(3)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과잉금지의 원칙)
위험방지라는 경찰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찰권발동의 조건 및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이 있다.

(4) 경찰책임의 원칙
① 의의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 즉 장해자에 대하여서만 발동될 수 있고, 경찰위반상태의 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제3자 및 방조자에게는 발동될 수 없는바, 이를 경찰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② 경찰책임의 종류


ㄱ. 행위책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타인(예, 무능력자, 피고용인 등)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예, 친권자, 사용주 등)는 그 타인의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진다(대위책임이 아닌 자기책임이다). 또한 행위책임에서의 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ㄴ. 상태책임
상태책임은 물건(토지, 공작물)이나 동물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자가 그 지배범위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ㄷ. 복합적책임
복합적임이란 하나의 경찰위반사실이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에 기인하였거나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결합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경찰권은 그 경찰행정상의 위해를 제거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즉, 경찰기관의 성실한 재량(선택재량)을 필요로 한다.

본문내용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즉, 경찰기관의 성실한 재량(선택재량)을 필요로 한다.
(5)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성별신앙인종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3.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경찰법규는 경찰권의 근거인 동시에 경찰권의 한계로서 원칙적으로 법률,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2) 조리상의 한계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법규는 경찰권발동의 요건을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경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정편의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법규적 제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게 된다.
4.경찰작용
경찰 하명. 경찰허가. 경찰강제, 경찰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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