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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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공공성부족, 질 관리 시스템의 미비, 다양한 보육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 공급 구조 등을 지적 할 수 있다.
① 보육재정구조를 보면 공공성이 부족한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 국가의 재정분담비율이 북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 공급되는 보육시설의 유형, 국공립시설의 배치현황에서의 지역간 불균형
② 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③보육시설은 증가 하였으나 다양하고 다원화된 보육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 개선 방향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으로 크게 다음의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① 보육정책에서 아동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보육의 본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 부모의 계층과 무관하게 아동과 부모의 보육욕구, 사회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마련되어야 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중심의 시장방식에서 벗어나 보편성과 공공성 확보를 가장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③ 보육정책의 포괄성과 통합성을 지향해야 한다.
④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⑤ 평등성을 중시해야 한다.
- 국가와 사회모두가 공동책임을 인식, 남아 여아 동등, 사회 계층적가족 문화적장애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보육시설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함.
⑥ 보육정책은 참여지향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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