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문제에 대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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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서는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대해 환자의 입원 일수와 중증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준화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수가제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진료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3.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를 국가 내지 의료보장 주체가 직접 제공하 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방식은?
①CMS 방식
②NHS방식
③NHI방식
④공제조합방식
⑤상호부조방식
국민보건서비스 방식(NHS)는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 되어 있으며,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33.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관장부처를 잘못 연결한 것은?
①국민연금-보건복지가족부
②국민건강보험-보건복지가족부
③고용보험-노동부
④산재보험-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⑤군인연금-국방부
34.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소득보장 제도는?
<보기>
가. 장애수당
나. 생계급여
다. 경로연금
라. 국민연금
①가ㆍ나ㆍ다*
②가ㆍ다
③나ㆍ라
④라
⑤가ㆍ나ㆍ라
35. 공공부조의 단점이 아닌 것은?
①행정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②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③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다.
④정치적 지지가 적다.
⑤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공공부조 제도는 누진세를 기초로 한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의 직접적 재분배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6.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장시설에서 급여를 행한다.
③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빈곤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행한다.
⑤근로능력자에 조건부로 급여한다.
*해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의 원칙
-금전지급의 원칙 : 현금지급
-정기지급의 원칙 : 매월 정기저거 지급
-직접지급의 원칙 :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거택보호의 원칙 :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함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 최저 생계비의 부족분만을 차등적으로 지급
-자활조건부 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
37.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교육급여
④장애급여
⑤의료급여
*해설-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38. 다음 중 자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공공부조 시행에 반드시 병행되는 것이다.
②자산조사의 내용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이다.
③대상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다.
④보충성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단점이 있다.
⑤자산조사 과정에서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할 수도 있다.
*해설
보충성의 원칙을 위해서는 개별 대상의 현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자산조사는 필수적이다.
39.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맞는 것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재보험법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사상자보호법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④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⑤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개별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40. 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나. 보충급여의 원칙
다. 자립지원의 원칙
라. 국가부양 우선의 원칙
①가ㆍ나ㆍ다
②가ㆍ다
③나ㆍ라
④라
⑤가ㆍ나ㆍ라
41. 산재보험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진신고-자진납부
②피용자 중심관리
③무과실 책임주의
④적기에 확실한 보장
⑤정부가 관장
*해설-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된다.
42.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요양급여
②휴업급여
③장애급여
④유족급여
⑤상병보상연금
*해설-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급여, 특별급여제도
4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는 누구인가?
①근로자
②사업주
③노동부장관
④전국민
⑤재해근로자
*해설-산재보험의 보험관계
-보험자 : 노동부장관이 관장.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운영.
-보험가입자 : 사업부(보험료 전액납부)
-보험수급권자 : 피해근로자(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유족
4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무과실책임주의
②정형화-정액화된 급여
③보험료 노사 균등부담
④관장자는 노동부장관
⑤업무상 재해의 신속한 보상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5.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실질 전 고용 경력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②급여수준은 실직 전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③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산조사 실시
④급여기간은 일정 기간으로 한정
⑤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로 주로 충당
*해설-실업보험
-실업보험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며 고용보험보다 협의로 사용
-고용보험 : 실업급여(실업보험)+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46.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기변동 등에 따른 사업주의 고용조정을 지원
②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③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④저소득계층의 최저생계비 보장
⑤인력수급의 원활화
*해설-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사회보장적 측면 : 사회적 빈곤증대 완화
-사회적 측면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으로 사회연대 성취
-경제적 측면 : 실직자들의 노동력 보존, 경기조적기제, 인력수급원활화, 직업능력 개발 활 성화
-정치적 측면 : 노사간 갈등 완화
47. 다음의 고용보험제도 가운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실시되는 정책은?
<보기>
가. 고용정보제공
나. 취직촉진수당
다. 고령자 고용촉진
라. 구직급여
①가ㆍ나ㆍ다
②가ㆍ다
③나ㆍ라
④라
⑤가ㆍ나ㆍ라
*해설-고용보험제도의 사업 종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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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객관식 실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