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경제관계와 대중교역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대책방안, 시사점 등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과 중국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1) 중국경제로부터의 기회와 위협요인
3. 한ㆍ중 경제관계의 전개 양상
1). 대중국 무역 현황과 한국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
2) 한국과 중국의 동태적 비교우위 분석
3) 대중 투자 현황과 중국 집중도
4. 한국과 중국경제의「산업공동화」의 현황과 문제점
5. 중국의 교역증가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6. 한국 경제의 대응 시나리오와 전략적 선택
1) 한국 경제의 대응 시나리오
2). 한국 경제의 대응전략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되고 중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의 가속화 및 급격한 산업공동화로 제조업의 생산능력과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이는 실업의 확대, 경제의 장기부진, 잠재성장률의 현저한 저하를 가져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2). 한국 경제의 대응전략
가. 혁신주도형 산업고도화로 전환 현재의 한국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로 비춰볼 때 혁신주도의 경제로 이행하지 않고는 선진국과의 생산성 또는 기술격차를 좁히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0)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대응전략의 주요 요소들은 먼저 과감한 R&D투자 등으로 원천기술과 기초기술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ㆍ강화함으로서 대중국 분업구조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기술 추격을 방지하고 중국과 수직적 분업화를 통해 우리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면서, 적극적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의 고도성장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소재ㆍ부품산업의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필요한 부품ㆍ소재의 지속적 공급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는 한편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기업의 글로벌화와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연계시켜 대중국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주도형 산업고도화를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 교육의 개선, 특히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이라 하겠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적 자본을 보유하였는가가 국가간 경쟁의 기본 요소가 될 것이다.
나. 구조조정 충격의 최소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
중국과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성장 잠재력이 막대한 국가의 경제적 부상은 필연적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다. 향후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함께 BRICs로 불리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와 같은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부상도 비슷한 효과를 결과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 실업, 빈부격차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노동ㆍ사회정책을 통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탈공업화의 선순환을 구축화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비제조업의 고도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의 향상과 인원 감축을 통해서 부가가치와 매출을 확대시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제조업이 고용을 확대하면서 일정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제조업과 제조업의 선순환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비제조업이 단순히 저임금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확대될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지향하는 제조업과 연계를 가지면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에 대한 전문 지식 서비스, 첨단 IT 관련 뉴비즈니스, 기존 서비스업의 지식집약화ㆍIT화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에 상호상승 작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7.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 및 개방은 아시아 지역 산업활동의 재조정을 촉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게 매우 가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한편, 상당한 위협 및 위험 요인을 제공과 함께 주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경제관계는 양국 간 교역 및 투자의 급격한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상호의존성 증가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중국의 고성장이 한국경제에는 커다란 혜택이 되었으나 교역 역동성의 장기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및 중국으로의 산업이전에 따른 제조부문의 공동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여 우리는 지나친 중국경제 의존도의 증가는 경계하면서 한ㆍ중 양국 간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산업ㆍ경제협력을 통해 대립이 아닌 상생(win-win)의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가하여야 할 역할은 첫째, R&D에 대한 국가차원의 과감한 투자로 기초기술과 원천기술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교육ㆍ인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의 개선을 통해 혁신주도형 산업고도화를 이룰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국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소재 및 부품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제조업을 지원할 물류, 금융, 정보서비스업 등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가 매우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분야 개발 및 제조 생산성 증진을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수행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교육 시스템 개선은 노동인력의 기술신장 및 혁신적 지식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한국의 성장 아젠다로 영구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실업증가 및 일부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라는 피치 못할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 안정망 확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대중국 경제통상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FTA 등 동북아지역 경제협력과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복투자 및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대중국 의존도의 급속한 증가가 가져올 수있는 장기적인 성장률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진국과의 FTA 추진 등의 정책을 통해 균형 있는 대외통상정책의 추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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