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법의 실체법적 한계와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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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장 기본법의 실체법적 한계와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본문내용

위하여 사회복지 위원회를 두 고 있지만, 위원회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심지어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있다. 특히 복지위원이나 사회복지위원의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징후나 그에 대한 보고서 혹은 연구 결과가 나온 사실은 찾아지지 않고 있다.
여덟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인력상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전 문 인력의 부족이다. 특히 공공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들 가운데에는 사회복지 전 문 및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보다는 일반 행정 경험만을 가진 인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 하 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의 능력한계나 동료전문가간의 사례연 구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한 전문성 제고가 곤란한 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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