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개념과 비교 서술(사회보장,사회사업 관계 포함)

소개글

사회복지의 개념과 비교 서술(사회보장,사회사업 관계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의 비교 서술
1) 사회복지의 주체
(1) 비공식 부문
(2) 공공사회복지
(3) 민간 사회복지
(4)혼합형태(제3부문)
(5)사회복지서비스 공급
(6)사회복지 공급자의 구조적 특징
(7) 민영화
2)사회복지의 대상
(1) 보편주의
(2) 선택주의
3. 사회복지의 사회사업⋅사회보장 관계
1) 사회보장
2) 사회사업

본문내용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노동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일시적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혹은 취로의 기회를 잃은 자에게는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사상의 동향에 대해서 한국의 현행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또한 “누구든지 노동하며,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공정 또한 유리한 노동조건을 획득하며, 실업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리를 위한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질병 기타로 인한 생활능력의 상실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장 요구의 사상과 권리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면적 사회보장의 실시를 위하여 먼저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구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 기본구상은 한국문화와 전통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개개인의 창의성과 소질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의 종착지는 가정이므로 가정의 보호를 제일의적으로 생각하되 집단복지개념을 도입하며 기업 내의 후생복지 제도를 유도발전시켜 나간다.
③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보험료와 급여간의 보험수리적 관련, 즉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을 지양하여 국고부담의 비율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왕의 각종 사회보험이 부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재정과 관리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한다.
⑤ 오늘날 선진국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그 나라의 아동과 노인 및 심신장애자에 대한 복지수준을 중요한 척도로 삼을 정도이니만큼 이 부문에 대한 제도수립과 복지증진이 시급하다.
2) 사회사업
1950년대까지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동의어로서 사용되었으며, 한국의 생활문제 대책의 발전계보 속에서는 자선 ·구제 ·후생사업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법정어를 낳았고 다시 그것과 동의어가 되어 개념논쟁을 심심찮게 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는 사회정책과의 관련에서 사회사업의 본질이 규정되어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존속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량정책의 일환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의 사회사업과 반드시 동일한 뜻은 아니다.
그것에 의하면 독점단계의 궁핍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사(公私)의 생활문제 단계의 총칭이며, 정책개념과 실천개념의 쌍방을 함께 의미하고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