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급의 불균형
2. 실수요와 가수요의 입장차이
3. 무차별 개발로 수요와 공급의 격차
4.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매가격까지 상승
5. 전세대란의 해법
2. 실수요와 가수요의 입장차이
3. 무차별 개발로 수요와 공급의 격차
4.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매가격까지 상승
5. 전세대란의 해법
본문내용
급량 증대가 그것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을 통한 공급은 기간이 중ㆍ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꾸준한 주택공급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주택 보유의지를 부추기는 정책들을 다시금 재고하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다주택자들의 보유의지를 부추김으로써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했다. 반면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전세시장을 다주택자들이 쥐고 흔드는 형국이 됐다. 매매시장과 더불어 전세시장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주택자들의 보유의지를 일정부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이전처럼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를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일반시장에 매물이 적량 껏 쏟아져 나오게 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기하고 더불어 전세가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주택시장 급등으로 인한 투기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서도 유용하다. 무분별한 개발정책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개발정책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도 긴급한 지역을 정해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개발정책에 따른 이주수요를 시기적으로 분산시키고 그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전세가 상승을 필요 이상으로 부추기고 전세물량을 감소시킬 소지가 다분한 전세보증금 과세에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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