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이용정도에 따른 건강지식, 건상상태, 건강의 필요성 인식과 건강행위 이행의 비교 연구

소개글

보건진료소 이용정도에 따른 건강지식, 건상상태, 건강의 필요성 인식과 건강행위 이행의 비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 기초노령연금법
2.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
5.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 노인복지법
6. 노인대상 불법·부당판매 피해신고 및 구제창구 다양화 - 노인복지법
7.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서비스「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8.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장애인복지법
9.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10.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 건강가정기본법
1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시행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12.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개편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13. i-사랑카드 제도 실시 - 영유아보육법
14. 무상보육 확대 시행 - 영유아보육법
15.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법
16.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지도자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3. i-사랑카드 제도 실시 - 영유아보육법
-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를 ’09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제도도입 이전 충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 i-사랑카드 카드는 별도 절차 없이 보육료지원감면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보육료는 시군구에서 보육시설로 지급하던 것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보 호자에게 i-사랑카드를 지급하여 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 i-사랑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으로 시군구 및 어린이집을 통해 알 려드릴 예정입니다.
14. 무상보육 확대 시행 - 영유아보육법
- ’09.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 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 일정소득 계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이하 가구 영 유아(0~4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 으나
-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차등보육 료 지원 소득계층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 ’09. 3월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의 보육서비스 개선 비용으로 보육시 설에 지원하던 영아기본보조금은 보육료로 통합되어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그동안 차등보육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 구 398만원) 가구에만 지원되었으나,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통합함에 따라 보육료 미지원 가구 영아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15.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법
- ’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 육 부담 경감 목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08.12.2)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1 세 아동(09년 7월 기준 만 12개월 미만)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 니다.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 공지할 계획입니다.
16.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동절 기 12, 1, 2월)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 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 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나가는 글
2009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를 조사하면서 다양하게 바뀐 시책. 재도들을 많이 배울수 있는 기회가 될수있도록 배려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학기에 또 뵐것을 기대하면서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참고문헌 : 노시평, 서휘석, 송재복, 장덕제(2002). <사회복지정책론>, 도서출판대경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참고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사이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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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   보건복지정책비교,   달라진 보건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