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대한 나의 생각이요

소개글

세종시에 대한 나의 생각이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종시 건설에 대한 나의 생각 (찬성)
“푸쉬맨은 언제까지”
"주차할 데가 없어"
“서울공화국”
“살기 힘든 서울”
“캔버라와 창원”
“세종시, 백년대계”
2. 대전 사람이 생각하기에 긍정적 의견
3. 대전 사람이 생각하기에 부정적 의견

4.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
5.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본문내용

라서 원형지 공급가격 36~40만원에 38만원이 합쳐진 74~78만원 약 80만원이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토지비이고 이는 인근에서 공급되는 조성기준의 토지공급가라고 정부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첫마을 사업지역에서는 원형지를 154만 원 선에서 공급했었다. 평당 110만원(154만원에서 40만원을 빼면 114만원)이 차액으로 발생한다. 이를 전체 자족용지 60%까지 적용하면 총 차액이 2조9천7백억에 이른다. 문제는 재력이 있는 대기업에 주는 특혜가 결국 국민의 혈세에 의해 벌충된다는 점이다.
(6)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세종시 개발 규제완화
특혜는 땅값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형지 개발권 자체가 또 다른 엄청난 특혜다. 원형지 개발은 본래 자연지세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친환경적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자체나 대한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 공기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기업에게 원형지 개발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규제완화 바람은 수도권 규제완화 바람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규제완화 필요 발언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시작된 세종시 자체가 단순기업도시로 전락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부메랑이 되버린 것이다.
(7)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우습게 여기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방증하는게 바로 세종시 수정안이다. 이미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선거를 통해 검증받은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주지해야 하는 사실이다.
(8) 수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제정을 뒤집는 행위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의회의 결정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태는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다.
(9) 500회에 걸친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되고 6년 동안 추진된 공공정책을 아주 손쉽게 뒤집는 정치행위를 과연 정치행위라 해야 할지 의문이다.
이 외에도 논란거리는 많다. 하물며 광역 교통망 확충을 2년여 앞당기는 수정안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세종시로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자족도시의 모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도시 건설이 단지 대기업에 특혜를 가져다주는 기업도시로 남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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