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의 개념
2. 부동산의 본질
3. 환경으로서의 부동산
4.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5. 부동산 활동
6. 부동산
7. 부동산활동의 속성
활동
2. 부동산의 본질
3. 환경으로서의 부동산
4.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5. 부동산 활동
6. 부동산
7. 부동산활동의 속성
활동
본문내용
경험과학성이란 부동산활동은 인간의 활동으로서, 인간의 모든 태도와 행위의 총화로서의 사회현상을 의미한다.
① 사회현상을 학문적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사회과학이라 하고, 부동산활동은 사회현상이므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한다.
② 사회과학은 경험적 실증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의 범주에 속하며, 경험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사회과학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경험과학성이란 부동산활동시 부동산 결정 ·분석 ·판단 ·대내적 실행 등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부동산활동의 대상은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성 · 공공성 · 사익성
① 부동산활동의 사회성 및 공공성 : 부동산 공개념에 입각하여 부동산은 사회적 ·공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필요 ·불가결한 조건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공익상의 관점에서 부동산활동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크게 강조된다는 부동산활동의 속성이다.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토지는 국토공간이라는 점
토지의 용도는 모든 산업용지와 주거지 ·공공용지 등이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된다는 점
부동산은 경제적 비중이 큰 경제재라는 점
② 부동산활동의 사익성 : 부동산 및 부동산활동의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고 하여도 국민의 사익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으므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을 보장하자는 부동산활동의 속성이다.
(4) 전문성
부동산 활동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그 전문성에 따라 다음 세가지로 분류된다.
① 제1차 수준의 부동산활동
이는 비전문가가 행하는 자신을 위한 부동산활동이다.
즉. 어떤 부동산의 매수인 ·임차인 ·관리인 등이 부동산의 거래 · 임대 및 기타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의 감정평가활동 ·권리분석활동 등을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한다
활동의 이익이 직접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자신을 위한 부동산활동이된다:
이 활동은 빈도는 높으나, 전문성이 낮고, 거래사고의 요인이 높다. 부동산 분야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부동산활동은 감소한다
② 제2차 수준의 부동산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활동은 부동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의 타인을 위한 비전문가적인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자가 행하는 평가활동 및 권리분석,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평가활동 등이다.
③ 제3차 수준의 부동산활동
특정의 부동산활동의 전문가에 의한 활동으로서 가장 전문성이 높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활동, 부동산 권리분석사에 의한 권리분석활동 등이 해당된다
(5) 윤리성
① 부동산윤리의 내용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부동산업에 참여하는 긍지와 공정하고 과학적인 사회봉사의 정신을 드높이며 양심과 양식을 소중하게 다루는 자세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지식과 자질을 향상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자세
전문직업인으로서 예의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자세
업무활동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요시하는 자세
동업자의 이익 및 사회적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교육자의 직업윤리, 즉 부동산 지식을 교육하는 자는 스스로가 위의 윤리를 준수하는 동시에 부동산윤리를 강조해야 한다.
② 부동산윤리의 유형 : 부동산윤리는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로 구분되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고용윤리(종업원과의 관계) 부동산업자는 그가 고용한 종업원들이 법규나 윤리규정을 비롯한 제반 업무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충분히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교육지식을 향상시킬 노력이 요구된다.
조직윤리
동업자와의 관계(경쟁윤리)
동업자단체와의 관계
서비스윤리 (의뢰자와의 관계)
의뢰인의 이익옹호
비의뢰인의 이익옹호
업자의 사적 이해관계의 배제
공중윤리(공중과의 관계) : 사회윤리
③ 윤리규제방법 : 부동산업자의 윤리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행하는 윤리규제에는세 가지 유형이 있다
법률적 규제 : 정부기관이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직접 규제업무를 담당하는경우이다 (타율적 규제 ) .
자율적 규제 : 업자의 비윤리적 행위를 업자단체에서 규제하는 방법이다.
절충적 규제 : 법률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를 병행하는 방법이다.
(6) 정보활동성
부동산에는 부동성의 특성인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알려면 현장에 직접 가서 답사 ·조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부동산 주변현상에 통제불가능 요인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정보가 매우 중요시된다.
(7) 대인 및 대물활동
부동산활동에는 직접 ·간접으로 많은 사람이 관여한다 따라서, 부동산활동은 대인활동이자 대물활동이 된다.
① 대인활동은 많은 부동산활동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재되는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② 대물활동은 부동산을 물건으로 보고 부동산활동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기술적측면에 착안한 개념 이다.
(8) 임장활동
부동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임장활동이라 한다. 부동산활동이 임장활동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에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다
② 부동산활동은 대물활동이다.
③ 부동산결정에 필요한 여러 사항은 서면자료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물리적 상태 등을 직접 확인 ·분석하여야 한다
④ 임장활동을 소흘히 한 경우에는, 부동산결정의 합리성 및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9) 배려의 장기성
부동산활동은 부동산의 영속성에 기인하여 소모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인 후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인 배려만을 필요로 하는 통상적인 경제활동과는 그 성격 및 기술적 과정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이를 부동산활동의 배려의 장기성이라 한다.
(10) 공간활동성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3차원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그 공간을 대상으로 부동산활동을 전개한다 즉, 공간활동이란 부동산을 공간으로 이해하고 그 공간을 활동대상으로 하며, 공간은 수평적 공간과 입체적 공간으로 구분된다.
(11) 복합 개념성
일년의 부동산활동에 있어서의 사고방식은 복합개념을 토대로 한다.
① 사회현상을 학문적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사회과학이라 하고, 부동산활동은 사회현상이므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한다.
② 사회과학은 경험적 실증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의 범주에 속하며, 경험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사회과학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경험과학성이란 부동산활동시 부동산 결정 ·분석 ·판단 ·대내적 실행 등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부동산활동의 대상은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성 · 공공성 · 사익성
① 부동산활동의 사회성 및 공공성 : 부동산 공개념에 입각하여 부동산은 사회적 ·공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필요 ·불가결한 조건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공익상의 관점에서 부동산활동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크게 강조된다는 부동산활동의 속성이다.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토지는 국토공간이라는 점
토지의 용도는 모든 산업용지와 주거지 ·공공용지 등이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된다는 점
부동산은 경제적 비중이 큰 경제재라는 점
② 부동산활동의 사익성 : 부동산 및 부동산활동의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고 하여도 국민의 사익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으므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을 보장하자는 부동산활동의 속성이다.
(4) 전문성
부동산 활동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그 전문성에 따라 다음 세가지로 분류된다.
① 제1차 수준의 부동산활동
이는 비전문가가 행하는 자신을 위한 부동산활동이다.
즉. 어떤 부동산의 매수인 ·임차인 ·관리인 등이 부동산의 거래 · 임대 및 기타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의 감정평가활동 ·권리분석활동 등을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한다
활동의 이익이 직접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자신을 위한 부동산활동이된다:
이 활동은 빈도는 높으나, 전문성이 낮고, 거래사고의 요인이 높다. 부동산 분야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부동산활동은 감소한다
② 제2차 수준의 부동산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활동은 부동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의 타인을 위한 비전문가적인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자가 행하는 평가활동 및 권리분석,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평가활동 등이다.
③ 제3차 수준의 부동산활동
특정의 부동산활동의 전문가에 의한 활동으로서 가장 전문성이 높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활동, 부동산 권리분석사에 의한 권리분석활동 등이 해당된다
(5) 윤리성
① 부동산윤리의 내용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부동산업에 참여하는 긍지와 공정하고 과학적인 사회봉사의 정신을 드높이며 양심과 양식을 소중하게 다루는 자세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지식과 자질을 향상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자세
전문직업인으로서 예의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자세
업무활동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요시하는 자세
동업자의 이익 및 사회적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교육자의 직업윤리, 즉 부동산 지식을 교육하는 자는 스스로가 위의 윤리를 준수하는 동시에 부동산윤리를 강조해야 한다.
② 부동산윤리의 유형 : 부동산윤리는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로 구분되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고용윤리(종업원과의 관계) 부동산업자는 그가 고용한 종업원들이 법규나 윤리규정을 비롯한 제반 업무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충분히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교육지식을 향상시킬 노력이 요구된다.
조직윤리
동업자와의 관계(경쟁윤리)
동업자단체와의 관계
서비스윤리 (의뢰자와의 관계)
의뢰인의 이익옹호
비의뢰인의 이익옹호
업자의 사적 이해관계의 배제
공중윤리(공중과의 관계) : 사회윤리
③ 윤리규제방법 : 부동산업자의 윤리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행하는 윤리규제에는세 가지 유형이 있다
법률적 규제 : 정부기관이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직접 규제업무를 담당하는경우이다 (타율적 규제 ) .
자율적 규제 : 업자의 비윤리적 행위를 업자단체에서 규제하는 방법이다.
절충적 규제 : 법률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를 병행하는 방법이다.
(6) 정보활동성
부동산에는 부동성의 특성인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알려면 현장에 직접 가서 답사 ·조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부동산 주변현상에 통제불가능 요인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정보가 매우 중요시된다.
(7) 대인 및 대물활동
부동산활동에는 직접 ·간접으로 많은 사람이 관여한다 따라서, 부동산활동은 대인활동이자 대물활동이 된다.
① 대인활동은 많은 부동산활동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재되는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② 대물활동은 부동산을 물건으로 보고 부동산활동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기술적측면에 착안한 개념 이다.
(8) 임장활동
부동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임장활동이라 한다. 부동산활동이 임장활동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에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다
② 부동산활동은 대물활동이다.
③ 부동산결정에 필요한 여러 사항은 서면자료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물리적 상태 등을 직접 확인 ·분석하여야 한다
④ 임장활동을 소흘히 한 경우에는, 부동산결정의 합리성 및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9) 배려의 장기성
부동산활동은 부동산의 영속성에 기인하여 소모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인 후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인 배려만을 필요로 하는 통상적인 경제활동과는 그 성격 및 기술적 과정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이를 부동산활동의 배려의 장기성이라 한다.
(10) 공간활동성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3차원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그 공간을 대상으로 부동산활동을 전개한다 즉, 공간활동이란 부동산을 공간으로 이해하고 그 공간을 활동대상으로 하며, 공간은 수평적 공간과 입체적 공간으로 구분된다.
(11) 복합 개념성
일년의 부동산활동에 있어서의 사고방식은 복합개념을 토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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