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다문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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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다문화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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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다문화 정책

본문내용

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럽 3국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보다 앞선 경험들에서 고안된 정책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 타당하지 않다. 유럽 3국의 경험을 고려하는 것은 일종의 ‘선행학습’이다. 한국 사회보다 더 다양하고 심화된 이민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과 교훈을 미리 학습하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학습’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수준에 맞지 않거나 혹은 전혀 상관없는 무분별한 선행학습은 체계적인 수학 능력의 발전에 방해가 되듯이 한국 사회의 이민 정책은 철저하게 한국의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과 단계에 맞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배제되는 국외자 신분인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국 사회가 영국의 국적 취득 과정 강화를 선행학습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험이 한국 사회에 적절한 대안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닥칠 가능성과 잠재적 함의가 아닌 오늘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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